10일 과천정부청사서 대규모 집회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5천여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1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 대운동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법시험 유예를 밝힌 “법무부 규탄”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불가”를 주창했다.

이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김정욱, 이하 법학협) 주최 법무부 규탄대회는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집회다.

비가 오는 속에서 집회 참가 로스쿨생들은 법무부를 향해, 로스쿨 안착 및 사법시험 존치 불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에 대해 “법무부는 법을 어기는 곳입니까? 법무부는 사시존치 유예발언 즉각 취소하라!”고 했고 대한변협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왜국을 당장 멈춰라!”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은 희망의 사다리보단 국민과의 어깨동무를 원합니다!”는 문구도 돋보였다.

뜻을 담은 피켓도 다양했다. 로스쿨의 제도 안착을 △오락가락 정부정책, 무너지는 청년인생 △법무부 변덕에 박살나는 청년세대 △10년이 지나도 오를 수 없다면 사다리가 아닙니다 △2007년 로스쿨 도입,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을 기억한다. ‘신뢰의 정치’를 보여 달라 △사법시험은 폐지한다. ‘법무부’인가, ‘무법부’인가? △신뢰없는 정치, 무너지는 법치 △법무부는 법조계의 분열을 야기하는 독단적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 △흔들리는 정부정책, 뒤집히는 청년인생 △청년들의 꿈은 정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법을 믿은 어린 청춘, 이제와서 2류라니? △법조인마저 국정화하진 말아주세요 △밀실의 법치 ‘아웃’ 믿음의 법치 ‘굳’ △사법개혁 원안유지 등을 부르짖었다.

사법시험과 관련해서는 ◇사시폐지 유예=사법개혁 유예 ◇사시존치 ‘속셈’이 무엇인가? ◇법조계의 목, 이제는 숙일 때입니다 ◇사시유예=사시존치=사법개혁포기, 기약 없는 사지존치, 말라 죽는 로스쿨 ◇법조귀족 사시원해 일반서민 또 속는다 ◇사법시험기수문화 로스쿨로 타파하자 ◇사시병행 일본제도 사법개혁 좌절됐다 ◇사시존치, 법조특권층 양산...로스쿨이 답이다 ◇희망사다리 로스쿨, 희망고문 사법시험 ◇벌써 잊었습니다. 법조카르텔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제도적 ‘죽음’을 애도하는 ‘근조’(謹弔)의 의미로 “부고: 사망-사법시험, 망일 2016년 12월” “근조 사법개혁” “사시유예 4년, 사법개혁 사망” 등과 같은 표현도 적지 않았다.

한편 로스쿨 제도를 통한 다짐도 드러냈다.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변호사는 더 이상 개천의 ‘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로스쿨 청년들의 꿈을 지켜 주세요 ▲사시유예는 로스쿨 죽이기, 희망의 로스쿨 우리가 지키자 등을 주창했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특히 지방로스쿨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타고 온 대형버스들이 100여대에 달할 만큼 장관을 이뤘다.

이성진·조병희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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