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대한변협회장 사퇴 촉구 시위 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외면...석고대죄”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대한변협의 사법시험 존치관련 입법로비, 로스쿨 출신 감사의 감사행위 방해 등을 두고 협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법협 소속 및 로스쿨 재학생 120여명은 9일 정오경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사법개혁 망치고 로스쿨변호사 탄압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사퇴촉구 시위를 펼쳤다.
한법협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하창우 협회장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법조개혁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협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석고 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래 선언문 전문)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적법한 구성원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반쪽짜리 협회장을 불신임한다는 것.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한 하창우 협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특히 “법조분열을 자행하는 하창우 협회장 및 그 수뇌부는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창우 협회장은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대해 “협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사항으로써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했고, 감사 방해 및 비협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쿨 출신 감사의 감사행위는 친로스쿨적 행보여서 일부 자료를 비공개했고 대화내용 녹취는 공개적으로 양해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법협의 하창우 협회장 사퇴 촉구 선언문 전문]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6,000 로스쿨 세대 법조인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조 발전과 법조화합을 바라는 법조인들을 대표하여 모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두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대한변협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대한변협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대한변협에서 준비한 변호사 선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첫발을 내딛고자 변호사로 출발하게 되었고 대한변협의 많은 선배 변호사들의 격려와 박수를 받으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자랑스러워야 했던 대한변협은 달랐습니다. 하창우 회장은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이전 변협 집행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창우 회장의 행동은 그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관악구에 국회 전진기지를 만들어 보궐선거에 개입하였고, 입법로비를 자행하였으며, 언론을 조작하고, 각종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한 혐의를 드러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변호사법으로 설립되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된 단체입니다. 또한 대법관 추천권 등 수십여개에 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변호사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국가를 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한변협에게는 그 어떤 임의기관들과 달리 엄중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입법로비에 대해 감사가 자료 제출을 변협에 요구하였으나 하창우 회장은 이러한 변협 감사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하여 오히려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감사를 협박하고, 감사의 로스쿨 출신성분을 문제삼아 자료의 제출을 부당히 거부하였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은 단순한 임의단체의 회장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법집행을 대신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전체 변호사의 이익을 대변해야지 일부 변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고 제왕적이고 편파적으로 변협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6,000 로스쿨 세대 법조인을 대표하는 한국법조인협회에서는 대한변협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혐의로 하창우 회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서 공익적 기관으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대한변협을 자신의 사유물로 인식하고 전체 회원의 40% 이상의 회원들을 억압하며 대한변협의 해체를 기도중인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의 오늘 퇴진 요구는 법조사회의 한축이 된 로스쿨 세대 변호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변협을 분열시키고 해체시키려는 하창우 회장의 결단을 촉구함으로써 법조 사회가 다시 화합되고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지난 1년간 추락한 법조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임을 여러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하창우 회장은 법조 분열, 법조 신뢰 추락,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변협에 오점을 남긴 수없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