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사법연수생 징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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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 사법연수생 징계 규탄
  • 법률저널
  • 승인 2004.02.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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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대학생회 공동성명서 발표

지난해 12월 사법연수생 561명이 <파병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등 전국 15개 법대학생회 회장 일동은 4일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수생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연수생들의 <파병반대> 의견서 제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민으로서, 양심있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며 “19인에게 내려진 감봉 등의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회장단은 징계를 받은 연수원생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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