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부동산특조법 폐기 위기에 법사위 개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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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부동산특조법 폐기 위기에 법사위 개최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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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쟁 멈추고 민생법안인 특조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들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가 법사위 전체회의의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8일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남철 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특조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8·15 광복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8일 부동산특조법의 통과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특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8일 부동산특조법의 통과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특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78년 6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으며 이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4차례에 걸쳐 제정,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도 농어촌 지역은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많이 남아 있어 새로운 특조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회는 “특히 제4차 특조법(2020년 8월 5일 시행, 2022년 8월 4일 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자격자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시간을 본의 아니게 도과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조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특조법 시행 기간을 1~2년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제4차 특조법의 시행 기간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새 제정안이 발의돼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회계만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 될 상황이다.

협회는 “이번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안됨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해 국회는 즉각 정쟁을 멈추고 법사위를 개최해 민생법안이 특조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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