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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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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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 실행 방안 논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확대·P/F 평가 시스템 도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 ○○군 공무원 A는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누수가 발생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지방재정법’과 달리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공사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 ○○시의 적극행정 담당공무원 B는 내년 1월 2024년 각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준비를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이처럼 적극행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곤란이나 부담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열고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의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는 유인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진행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 100여 개 지자체로 대상을 확대, 그 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내실 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제도 보완 및 유공 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 지표에 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2023년에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올해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 면책심사 신청 및 상담·지원을 담당하며 위 첫 번째 사례에서의 공무원은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면책사유로 인정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P/F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사안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성취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에서 ‘이해하기 위한 평가’, ‘지원하기 위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공무원의 평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P/F 시스템을 도입하고 6월 중으로 평가에 대비한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 체감 성과 제고’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 주민간담회,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 통합·연계 등 홍보 수단 다각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문제 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이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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