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국제정치학의 경우, 크림전쟁(제1문), 기후변화레짐(제2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및 한국의 동맹전략(제3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평이한 토픽들이 출제되었으나, 중심논점을 정확히 잡아 서술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수험생 간 편차가 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출제에 있어서 2014년과 비교해 보자면,

첫째, 외교사의 전격 출제가 우선 눈에 띠는 대목입니다. 1회, 2회 때는 출제가 배제되거나 독자적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올해의 경우 비록 20점 분량이긴 하나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2014년의 경우 극성과 안정성, 해양지정학, 억지이론 등 이론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5년의 경우 이론을 전면에 내세워 질문하기 보다는 서술과정에서 적절한 이론을 원용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 처방(전략)의 제시, 파급효과 분석 등이 골고루 출제되어 실증주의에 영역에서의 국제정치학이 논의하는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출제경향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의 출제 패턴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국립외교원이 출범한 지 3년째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출제 패턴이나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으며, 변화 방향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국제정치학에 기초한 현상의 분석과 국제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서술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등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이 잘 감지되지 않아 수험생들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특성상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든지 거기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나, 적어도 국립외교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출범시키고, 그 입교생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면 어느 정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갈지자 형태의 출제 패턴이라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모든 패턴들을 유형화하여 대응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 세부 문항별로 간단하게 논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제1문은 크림전쟁의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논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묻고 있으나, 전쟁원인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전략적 동기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합니다. 물론 국제정치사적 의미에 방점을 두고 서술해야 합니다. 국제정치사적 의미에 있어서는 유럽대륙에서의 패권변동, 세계체제에서 영국의 패권적 지위 강화,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에 대한 의미를 서술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중목차로 잡아서 간결하고 집약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제2문은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로서, 기후변화협약에 국가들이 참여한 이유 및 기존 다자협약의 한계와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보호는 대표적인 공공재와 관련된 문제이며 집단행동 딜레마, 즉 무임승차 유인으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공급될 수 있으며, 국내정치체제에서는 정부를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은 집단행동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환경협력 또는 환경레짐 형성이 가능했던 이유를 서술해야 하며,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성격과 국가들의 절대적 이득, 즉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의 차별적 공동책임, 신축성 제도 등의 존재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 쉽게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설계였다고 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자유제도주의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기존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다자조약의 한계를 적시하고, 그 대응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레짐 미가입국의 문제, 레짐 내에서 강제력의 문제, 검증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안적 전략으로는 당사국들이 대체로 균등한 CO2 감축 의무 부과, 검증제도의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문의 첫 번째 질문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비교하고, 동아시아 공동체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문제로서, 미국은 중국견제와 패권안정, 중국은 지역패권차원에서 목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전략으로 미국의 동맹강화와 동아시아 재개입정책,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실크로드 전략을 서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적 양상은 아세안과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각국이 주도하는 소지역주의로 귀결되어 양자간 경쟁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이 현재의 한미동맹을 한중동맹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중동맹의 장단점에 대해 역사적 사례를 들어 비교해야 합니다. 정체성, 역사적 경험,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한 한국의 이익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시험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 시험에서 이론파트가 강조되지 않았으나, 이론은 국제정치학 공부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론의 이해와 체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론의 핵심명제와 이론간 비교 및 적용 연습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슈파트의 경우 최근 정세와 연관된 테마 위주로 정리가 필요하며, 이론적 분석과 처방, 우리나라의 외교전략 등이 학습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문을 이용한 학습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셋째, 외교사파트의 경우 소홀히 하지 말고 빈체제에서 냉전체제까지 테마별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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