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이를 배출시킨 로스쿨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4년간 정원 대비 배출률은 건국대 로스쿨이 6.9%로 가장 높았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첫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법원은 법관 보조인력으로서 2년 계약직으로서의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이때부터 선발해 왔다. 특히 법관에 대한 법조일원화 단계적 추진에 따른 재판지원인력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수,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고 정원으로 200명이다.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되 2017년까지는 2년 임기계약직으로 운영 중이다.
2013년 1월부터 법관에 대한 법조일원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로 임용되던 경력법관제가 폐지, 사법연수원 출신들에게도 법관 즉시 임용에서 로클럭 임용으로 전환됐다.
선발은 2012년 로스쿨 1기 출신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예정 및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100명을 선발해 오고 있다.
■ 지난해 23개교 59명…올해 20개교서 66명 배출
2012년의 경우 100명 정원 모두를 로스쿨 출신으로 선발하면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최소 1명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이어 2013년에는 로스쿨 출신 55명, 사법연수원 출신 45명을 각각 선발했고 로스쿨은 전국 23개 대학에서 1명이상의 합격자를 냈다. 2014년에는 로스쿨 59명, 사법연수원 46명이었으며 로스쿨은 23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총 98명 중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 32명보다 2배가량 많은 6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합격자를 배출한 로스쿨은 20곳에 그쳤고 일부 로스쿨로의 쏠림이 컸다는 것.
지난해의 경우 3명이상 배출이 12개 로스쿨 총 45명이었지만 올해는 11개 로스쿨 총 52명으로, 특히 서울대, 부산대, 이화여대, 3곳 로스쿨이 각 8명씩을 배출하는 등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시행 초기엔 로스쿨 제도안착 등을 고려해 지역적, 대학별 고려가 있었다는 법조계발 전언이 있었지만 이젠 지원자의 실력중심으로 제도가 다져가면서 앞으로도 능력에 따라 로클럭 배출에서도 대박 또는 쪽박 로스쿨로 나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결과로서 단순히 로스쿨을 평가하기는 무리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서울 A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막연히 ‘임용자 다수=로클럭 명문’이라는 등식은 곤란하다”면서 “각 대학의 특성과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지원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4년간 성균관대 24명 ‘최다’...건국대 6.9% ‘최고’
지난 4년간 403명의 재판연구원이 임용됐고 이 중 로스쿨 출신이 280명(69.5%), 사법연수원 출신 123명(30.5%)이었다.
로스쿨의 경우, 280명 중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24명(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화여대 23명(8.2%), 부산대 21명(7.5%), 서울대, 한양대 각 18명(6.4%), 충남대 17명(6.1%), 연세대 16명(5.7%), 전남대 15명(5.4%), 경북대 14명(5.0%), 영남대 12명(4.3%), 건국대, 고려대, 한국외대 각 11명(3.9%) 순으로 13개 로스쿨이 두 자릿수의 합격자를 냈다.
이 중 10개 로스쿨은 정원이 100명이상으로 대형에 속했다. 입학정원이 많을수록 로클럭 배출인력도 많다는 결과다.
반면 정원 대비 배출비율에서는 순위가 달라졌다. 4년간 전국 평균 배출률은 3.5%(280명/8,000명)인 가운데 건국대 로스쿨이 4년간 총 11명을 배출, 4년간 총 정원 160명 대비 6.9%의 배출률을 보였다. 이어 이화여대 5.8%(23명/400명), 한국외대 5.5%(11명/200명), 성균관대 5.0%(24명/480명), 중앙대, 한양대 각 4.5%, 강원대, 부산대 각 4.4%, 영남대 4.3%, 인하대 4.0% 순이었다.
서울대는 3.0%(18명/600명)에 그쳤고 고려대는 올해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2.3%(11명/480명)에 머물렀다.
■ 수도권로스쿨 배출률, 지방보다 1%포인트 높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로스쿨로 구분한 결과 수도권의 배출률이 높았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4개 로스쿨이 4년간 배출한 로클럭은 172명(61.4%)으로 4년간 총 정원(4,400명) 대비 3.91%의 배출률을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11개 로스쿨은 108명(38.6%)을 배출, 수도권에 비해 인원은 적었다. 또 4년간 총 정원(3,600명) 대비 배출률도 3.0%에 그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전국 평균 3.5%보다 수도권은 0.4%포인트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0.5%포인트 낮아 상호 0.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5대 고등법원권역 중에서 서울고법의 선발정원이 60%를 차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선발과정에서 지원자는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로스쿨이 해당한 권역의 고등법원에 지원하는 경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이 속한 지역 고법에만 지원한다면 모를까, 타지역 지원도 가능한 상황에서의 이같은 결과는 지역적 논리보다 결국 실력적 우위론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