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64명 임용...SKY로스쿨 출신 47.6%
법률저널 분석결과, SKY대학 출신은 73.2%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을 통해 신규 검사를 임용해 왔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는 변호사시험 출신 중에서도 검사를 임용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법률저널에 제공한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164명이다.
이들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42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21명(12.8%), 성균관대 16명(9.8%), 고려대 15명(9.1%), 한양대 12명(7.3%), 부산대 7명(4.3%),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각 6명(3.7%), 경북대 4명(2.4%), 서강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영남대 로스쿨 각 3명(1.8%)이었다.
또 아주대, 강원대, 전북대 각 2명, 건국대, 원광대, 동아대, 전남대, 한국외대 각 1명씩이었다.
4년간 총 23개 로스쿨에서 최소 1명 이상을 배출한 반면 제주대와 충북대 로스쿨은 단 한 명도 임용시키지 못했다.
소위 SKY대 로스쿨 출신 비율이 78명으로 47.6%였다. 성균관대 로스쿨이 고려대를 앞선 것이 주목된다.
정원 규모에 따른 로스쿨별 검사 배출률은 어떠할까. 4년간 정원(8,000명) 대비 배출인원(164명)에 따른 전국 평균 배출률은 2.1%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7.0%(42명/60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세대 4.4%(21명/480명), 성균관대 3.3%(16명/480명), 고려대 3.1%(15명/480명), 한양대 3.0%(12명/400명), 중앙대 3.0%(6명/200명), 경희대 2.5%(6명/240명), 서강대 1.9%(3명/160명), 이화여대 1.5%(6명/400명), 충남대 1.5%(6명/400명) 등의 순이었다.4년간 검사를 배출하지 못한 제주대, 충북대를 제외한 23개 로스쿨 중 전남대가 0.2%(1명/480명)로 가장 낮은 배출률을 보였다.
이는 4년간 재판연구원(로클럭) 배출 로스쿨 집계에서처럼 대체로 정원이 많은 로스쿨일수록 배출인원이 많았다. 다만 로클럭 배출에서 건국대 등 소규모 로스쿨들의 배출률이 규모가 큰 로스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로스쿨 출신 소재지에 따른 4년간 임용현황은 또 어떠할까.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 로스쿨로 구분한 결과, 14개 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137명으로 83.5%의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11개 비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27명에 그쳐 16.5%의 점유율만 보였다.
4년간 총 정원 대비 총 임용인원에 대한 배출률에서도 수도권 로스쿨 출신이 3.1%(137명/4,400명)로 전국 평균 2.1%보다 1.0%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0.8%(27명/3,6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재판연구원 배출률에서 수도권이 3.9%, 비수도권이 3.0%를 기록한 것보다 상대적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SKY대 출신이 120명으로 73.2%를 기록, 출신 로스쿨에서의 비율보다 상대적 비율이 매우 높아 검사 임용에서 학부출신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검사 164명은 전국 20개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65명(39.6%)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32명(19.5%), 고려대 23명(14.0%) 순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9명(5.5%), 이화여대 7명(4.3%), 경찰대, 중앙대, 카이스트 각 4명(2.4%), 경북대,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각 2명(1.2%)이었다.
또 숙명여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동대 각 1명씩이었다.
지잡애들이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