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해 대비 10%선 줄 듯
정부는 행정고시(5급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줄어든 인원은 민간 경력채용으로 충원키로 한 가운데 당장 내년에는 얼마나 감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격년제로 실시하는 소수 직렬이나 선발인원이 1∼2명에 그치는 직렬의 수험생들은 과연 내년에 선발이 이루어질지 크게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5월 소위 관피아 척결을 위해 획일적인 공무원 선발 방식을 바꿔 2017년까지 공채 규모를 50%까지 줄이고 민간 전문가와의 비율을 5대 5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맞선다. 수험생들은 공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소위 ‘관피아’의 폐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관피아는 공직자 선발 이후의 인사관리 문제, 특히 퇴직관료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이지 현재의 행시 공개채용방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현행 5급 공채를 축소하고 민간경력 등 특별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법률저널이 지난 5월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가운데 ‘열의 일곱’(71.8%)은 공채 축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19.2%에 불과했으며 ‘모름’은 9%였다.
이같은 반대 여론이 강한데도 내년 행정고시 선발인원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험생들이 우려할 만큼 감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면 앞으로 매년 17% 가량 줄여나가야 한다. 하지만 내년은 시행 첫해라는 점과 수험생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축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안행부의 인사 기능이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예정이지만 세월호 특별법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큰 폭의 감축은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행정고시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내년 선발인원 감축은 10%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각 부처의 수요를 파악한 후에 감축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당장 내년에는 수험생들이 우려할 정도의 감축 규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내놨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