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 백태승 / 법우사 / 877면 / 40,000원
‘민법사례연습’의 길라잡이로 통하는 백태승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민법사례연습』은 2011년 제3판을 낸 후 2년만에 다시 전면개정(제4판)으로 거듭났다.
민법은 방대함이나 발전된 이론의 유구한 역사성을 감안하면 법학공부에서 민법공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도 민법에 대한 지식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불변의 진리다.
이러한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는 데는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민법의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민법의 전편을 넘나들며 사고하는 훈련이 긴요하다.
따라서 민법의 각 편을 토막내어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나아가 법학교육에서 민법사례 학습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민법사례연습』는 저자의 이러한 지론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 우리 민법전의 체제를 극복하며 민법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는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판을 거듭하면서 사법시험 수험생은 물론 로스쿨생들에게 인기를 더하고 있다. 총 76개의 사례에 대한 해설이 장황하지 않아 실제 답안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백태승 교수의 20년 가까운 ‘민사연습’ 강의경험과 수년간의 사법시험 채점위원을 하면서 체감했던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모범적 사례답안학습에 목말라하는 수험생들에게 오류와 부족한 점이 없는 사례문제 답안을 내놓겠다는 저자의 혼이 들어있다.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 제3판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판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가능한 한 쉬운 사례로 만들어 추가하고 질문도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세분화했다. 판례는 2012년 판결까지 반영했다.
또한 ‘제2장 민법사례문제 분석 및 답안작성방법’은 새롭게 쓰고 정형적인 사례는 새로운 다른 사례로 대체했다. 최근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간단한 풀이를 추가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갈증을 해소한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민법사례연습」은 생생한 케이스를 민법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