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문제들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2023년에 실시된 모의시험 3회에 걸쳐 동일 쟁점이 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2심에서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효력에 대한 문제도 최근 판례로 인해 출제가능성이 있었다. 이처럼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됐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이창현 교수가 최근 펴낸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7판에서 소개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과목에 대한 총평이다.
대학 강단에서 법학도와 법학 수험생들과 함께 해 온 터라 시험 출제 경향을 늘 눈여기면서 개정판을 거듭해 왔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만큼 이번 제7판도 혼신의 정성이 담긴 셈이다.
저자는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다만,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4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해 담았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함으로써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게끔 했다.
특히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지난 제6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급한 경우에는 이 책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했다.
한편, 저자에 따르면 2023년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다. 단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리하되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을 명시해,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개정됐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서 격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을 먼저 1회독 한 후 보면 학습효과가 더 높겠다.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형사소송법 과목이 출제되는 각종 시험에도 유익한 학습교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