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김민경 공저, 국제법 간추린 요약서
일반엔 “기초 형성” 수험생엔 “논술시험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늘날 국가 간 교류가 긴밀해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국제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법이란 용어는 왠지 익숙한데 막상 국제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란 막막하다. 다루는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이다. 여권, 비자, 항공권 구매 등에서부터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에 관한 기본협약 등의 조약까지 우리 생활은 국제법과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제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인지, 또 어떻게 존재하는지, 국제사회가 왜 필요로 하는지 등 국제법의 생성과 성격, 효용성, 또 규범력까지 생소하고 이채롭기만 하다.
일반인들에겐 상식적인 정보를 전하고 수험생들에게는 전문적인 지식까지 제공하는 국제법의 길라잡이 『국제법의 핵심』(김영원·김민경 공저, 경연출판사)이 출간됐다.
일반 초보자를 위한, 나아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의 국제법 논술시험 준비생을 위한 간추린 교양서이자 학습서인 셈이다.
구성은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의 법원 △조약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승인 △국가의 권리와 의무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국가의 관할권 △주권면제(국가면제) △외교 및 영사 관계법 △국가책임 △국제해양법 △국제 항공법 및 우주법 △국제환경법 △유엔 △국제인권법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법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국제인도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총 21장으로 이뤄졌다.
김영원 저자는 외무고시를 합격 후 외무공무원을 거쳐 국내외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해온 국제법 베테랑이다.
김 저자는 최근 EBS 및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쉽고, 학생이나 수험생들에겐 학습서로서 기능하도록 국제법의 핵심사항들을 정리한 요약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따라서 간략하면서도 쉽고, 깊이 있게 파고들면 더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엮었다는 결론이다.
이 요약서를 읽고 국제법에 대한 기초가 형성된 수험생들은 저자의 기본서 격인 『국제법』(2022년, 박영사 간)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 후 다시 이 책을 읽으면 어떠한 국제법 논술시험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 핵심적 사항들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서술했기 때문에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사회과학분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다만 국제법의 법원, 조약법 등 일부 영역은 높은 이해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저자는 반복해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저자는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법 수험생을 비롯해 일반 독자분들의 국제법 기초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널리 읽히길 희망했다.
집필에 함께 참여한 김민경 저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대학 강단, 국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와 실무도 병행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해양정책연구원과 국제해양법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