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법령상 근거없어
변시 자격시험화ㆍ로스쿨 흔들기 중단 촉구

로스쿨 제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로스쿨생 3천 여명이 과천정부청사 앞에 운집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와 재학생 직접투표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전국 원우 회의’를 지난 31일 개최했다.

당초 2천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 여명에 달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업마저 포기한 채 모여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법학협 서지완 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이미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이들을 전문시스템을 통해 교육한 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령에 근거도 없이 1,500명의 선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기존 사법시험의 틀에 로스쿨 제도를 가두려는 행태로 이미 커버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0조 2항은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다.

필기시험 환산비율, 과목별 배점비율, 성적 산출방법 등은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규정 외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

이에 대해 원광대 로스쿨 4기 박현종(전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오는 4월 8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가 개최되는데 합격자 인원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권한도 없이 이를 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로스쿨생들은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전문성을 대신 시험능력 쌓기에만 열중하게 된다는 것.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 결정 방법은 일정한 능력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시험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요구에 대해 실력과 상관없이 합격을 보장해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서울대 로스쿨 4기 류재현(전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준 점수를 사전에 정해 두고 그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경우 합격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도 인원에 의해 불합격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또 최근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한 마디로 근거없는 모략이라는 것.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로서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로스쿨생들은 “법조인은 구름 위의 용이 아니라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4기 박현종(전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기존 법조인들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우리가 한 만큼 고생하지 않고서는 감히 대접받을 생각 말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법조인은 특권층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들은 재학생 대부분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꿈을 품고 장학금과 대출에 의지해 공부에 전념하는 평범한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로스쿨 1기 출신 조대진 변호사는 “사법시험 공부를 해 본 사람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며 “오히려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안되는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학금이라는 사회적 지출을 통해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또 다른 순기능을 강조했다.

로스쿨생들은 “로스쿨 흔들기를 그만두라”고 호소했다. 좋은 설계도를 갖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부실공사한 이들과 근거없는 모략으로 로스쿨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원광대 로스쿨 4기 박현종(전 원광대 로스쿨 학생회장)씨는 “로스쿨은 5년전 태어난 아기나 마찬가지”라며 “젖 한 번 제대로 물지 못하고 시름시름 아픈데, 젖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왜 아프냐고 묻기에만 바쁘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날 집회는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함께 로스쿨 제도의 봄을 맞으러 나가는 ‘봄소풍’이라는 컨셉으로 마련됐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로스쿨생들 대부분 밝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집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재학생 A씨는 “솔직히 더 많이 뽑아달라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5기는 사법시험 1차 합격 유경험자가 6백 여명, 6기는 1천 여명이라고 한다. 실력자도 많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다른 로스쿨 재학생 B씨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추려면 자격시험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면서 파이는 작아질 수 있겠지만 그간 법조인들이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이 다뤄지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집회와 관련,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이 평균 40점대에 불과한 만큼 정원 대비 75% 합격률 보장은 일종의 특혜”라며 “학생들이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서울변회는 또 “시험낭인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응시횟수 제한”이라며 “정원대비 75%의 합격률에 5회의 응시기회를 보장받으면서도 누적합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여 달라는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은 그냥 다 합격시켜 달라는 요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