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의 다양성, 교육의 전문화, 활동의 국제화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력양성을 표방하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총 정원 2,000명)이 출범했다. 하지만 개원 6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돈스쿨’ ‘입시전형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 ‘실력 저하’ 등과 같은 오명의 여론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라는 대안론까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측도 할 말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편협된 사고라며 보도문을 냈고 31일에는 전국 로스쿨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단, 이에 대한 재반박 또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밝힌다. - 편집자 주 -

법전협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뿐” 주장
“비판 중단하고 우수인재양성 국력모아야” 주문

전국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 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불신은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세간에는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을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로스쿨을 비판하고 흠집 내는 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깝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않은 풍문을 가지고 로스쿨을 위협하면서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폐단 극복을 막는 행위이고 또 반복하자는 것이며 또 법률시장 개방 및 통일에 대비해 다재다능하고 진취적인 법률가가 요구되는 시험에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고 국익에도 반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구체적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 “세계 제일의 법조인 배출기관”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43.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56.3%(856만원/연)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

또 로스쿨 등록금은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비싼 편도 아니고 오히려 장학금 지급 비율도 가장 높다는 것.

나아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입학정원 대비 6%)을 하고 있고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졸업까지 93.5%가 장학금금을 받고 이 중 86.5%는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설명이다. 2009년 125명, 2010년 119명, 2011년 123명, 2012년 134명, 2013년 128명, 2014년 132명이 입학한 것을 실증적 자료로 제시했다. 특별전형 재학생 장학금 지급은 매년 59억7천36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설치인가 기준 역시 세계에서 단연 최고라는 주장이다. △교육 1인당 학생수 15인 이하(현, 7.2명) △실무경력 5년이상 교원이 20%이상 등 우수한 교육환경 △교원 연구실,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 뛰어난 교육시설 △학교별 40∼150명 소규모 운영(25개 로스쿨 법과대학 폐지)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소규모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로스쿨 총 운영수입(2,783억) 대비 등록금(951억) 의존율은 34.2%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일본의 경우 ‘준칙주의’로 도입되었음에도 경상비보조, 학생장학금,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2,5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입학전형, 공정하고 투명하다”

현재, 법조단체 및 사회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주장하며 로스쿨의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로스쿨은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해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고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성평가의 불공정성 우려에 대해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술 채점은 블라인드 채점(크로스 채점)으로 진행하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면접은 외부 변호사, 타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법시험의 ‘출세의 다리’는 허상”

사법고시 폐지 반대측은 사법고시야 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출세의 사다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협의회는 “사법시험은 평균 합격률이 3%에 불과하고 합격연령은 30세 전후, 합격을 위한 수험기간도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변호사시험은 2012년 87.14%, 2013년 75.17%로 평균 81%에 육박한다”면서 “또 사법고시 낭인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인재대국의 사회적 손실도 크고 최근 3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출신 합격자는 한 명도 없다”고 되레 반박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은 정치계, 경제계 고위층 자녀들의 판사, 검사 등용문이 되고 있다는 ‘현대판 음서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검사와 판사의 임용은 법무부와 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검사 임용은 학업성취도 능력과 법전원의 검찰실무Ⅰ,Ⅱ 성적을 비롯해 실무기록 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재판연구원 선발 역시 로스쿨 성적을 토대로 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떤 부정이나 부패도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법학사 점감...다양성 확대될 것”

협의회는 다양한 전공자를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법학사 출신보다 법학사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발끈하며 ‘여러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하고 있고 결과에서도 이같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입학자들 중 비법학사 출신계열은 상경계열이 310명(14.96%), 사회계열이 280명(13.51%), 인문계열 191명(9.22%), 공학계열 107명(5.16%)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연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농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입학했다는 것.

특히 초기부터 일정기간까지 법학사 출신의 입학자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49.42%로 떨어졌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법과대학이 폐지될 계획으로 법학사 출신의 입학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의 비법학 비율은 18.95%(제55회 사법시험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 “로스쿨 비판 말고 전폭적 지원이 우선”

협의회는 이같은 반박에 이어 로스쿨 안착을 위해 전 국민이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첫째, 로스쿨 특성화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성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사법시험보다 시험과목이 많고 출제범위가 넓은 변호사시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로인해 폐강이 속출하는 등 특성화 교육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과목 축소 및 개선을 통해 학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는 각각의 특성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2항에서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고비용 구조와 비현실적인 인가기준, 대한변협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한 재정손실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고 학교에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격한 설치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로스쿨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사법연수원에 매년 지원한 재정 500억원을 향후 사법연수원 폐지 시 로스쿨에 지원해 줄 것도 주문했다.

학생들이 실무를 익혀 현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무교육 확대를 위한 정부, 국회 및 관련 단체의 상호협력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출신의 우수 법조 인력이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출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리걸 클리닉’의 활성화, 인턴십 기관의 확대, 현직 법조인의 실무 교원 활용, 교내 로펌 설립 등을 추진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로스쿨 인력의 확대도 요구했다. 법조인 양성을 확대 해, 로스쿨 학생들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외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국내 로스쿨과 국외 로스쿨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내 로스쿨생들이 넓은 시각을 갖고 세계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인원은 480명(59개 기구)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UN(United Nations)의 직원 수는 31,583명이며 산하·전문기구의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83,319명다. 이 중 한국인 직원 수는 전체 직원의 1.51%에 불과한 480명으로 매우 적은 상태이며 진출 가능한 기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진출이 전무한 기구도 많다는 설명.

한 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은 정규직원은 12명이며 전체 정규직원 약 2,600여 명 중 한국인 직원은 약 0.46% 수준. 한국 측 정규 분담률이 세계 11위인 2.173%를 고려하면 진출 인원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진출해 있다는 것.

다가 올 통일시대를 대비해 예측가능한 법조인 인력 양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에 필요한 법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서독의 정년퇴직한 전직 법관까지 동원됐을 정도로 법조 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협의회는 “통일시대 남·북한간의 사법통합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법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 동독과 다르게 북한은 법치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통일 이후에 북한의 법조인을 재임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비해 많은 법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의 이날 이같은 반박 및 주장 역시 지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것이어서, 로스쿨 비판측에서 과연 또 어떻게 재반론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