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의 다양성, 교육의 전문화, 활동의 국제화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력양성을 표방하며 2009년 3월 전국 25개 로스쿨(총 정원 2,000명)이 출범했다. 하지만 개원 6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돈스쿨’ ‘입시전형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 ‘실력 저하’ 등과 같은 오명의 여론 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라는 대안론까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측도 할 말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8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에 대한 비판은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편협된 사고라고 보도문을 냈고 31일에는 전국 로스쿨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로스쿨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단, 이에 대한 재반박 또한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밝힌다. - 편집자 주 -
로스쿨 원장들 “엄정한 학사관리....9% 자체 탈락”
“적정합격률 담보해야 시대요구 법조인 양성가능”
전국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 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보도문을 통해, 로스쿨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적정 수준이상 합격률 보장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건의문(2004년)과 「변호사시험법」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을 제시하면서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핵심은 양질의 변호사 배출을 위해 로스쿨은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응시자 대비 80%안팎이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로스쿨은 2011학년도부터 엄정한 상대평가 및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 확보 및 졸업생의 실력수준도 관리해 왔다”며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다.
이들 3기생들은 1학년에서 60명, 2학년에서 18명이 유급을 당해 승급하지 못했고 3학년 과정에서도 졸업시험 탈락자 90명 포함 총 107명이 탈락, 총 185명(입학정원 대비 9.25%)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연 3회의 모의시험을 통해 철저한 실력 검증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모의시험에는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헌법재판소, 로펌 변호사 등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위원들로 참여했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와 방법으로, 또 정확한 평가를 통해, 나아가 졸업시험과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졸업시험 탈락자도 2011학년도 28명, 2012학년도 40명, 2013학년도 9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를 이를 바탕으로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향후 시험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1안> 제1회 변호사시험 평균 81.16%, <2안> 제2회 합격률 75.17%에 버금가는 비율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반면 적절한 합격률이 담보된다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의 관심이 고조되어 우수 법조인력 공급 가능 ▲다양한 교과과정 이수 가능(특성화과목, 선택과목) ▲로스쿨생의 공익활동, 리걸클리닉 활성화, 외국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 충실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강변이다.
협의회는 특히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로 유지된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올해 65.4%, 2017년 39.7%, 2034년 24.3%에 머물게 되어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