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4학년도 로스쿨 입시결과 분석①
1기(34.4%)~5기(55.4%) 매년 상승했지만
2014학년 6기합격생 법학사 49.5% 급락
“법학사 출신의 로스쿨 선호현상 감소 탓”
로스쿨 입시에서 매년 고공행진을 하던 법학사 출신 합격자 비율이 올해에는 뚝 떨어져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가 20일 공개한 2014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총 합격자 2,072명 중 비법학사 출신은 1,047명으로 50.53%인 반면 법학사 출신은 1,025명으로 49.47%에 그쳤다.
이같은 법학사 비율은 2009년 로스쿨 출범 후 여섯 번 입시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거침없이 증가하던 추세가 멈춰서고 첫 하락을 기록한 셈이다.
2009년 첫해 34.38%에서 출발한 법학사 비율은 2010년 37.65%로 뛰어 올랐고 2011년에는 대폭 상승해 49.14%로 절반 가까이, 2012년에는 54.06%로 과반수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5%를 넘어섰다.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수험가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법학사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결국 4년만에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올해 60%대를 예고할 정도로 그동안 법학사 비율의 증가세는 뚜렷했다.
심지어 2~3년 내에 60~7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현 로스쿨법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 66.6%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전망은 빗나갔고 다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법학적성시험(리트) 지원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법학사 출신 비율이 40%대로 떨어지면서 로스쿨 합격에서도 법학사 출신이 50%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있었다.
리트 지원자 중 법학사 출신은 2009학년도 31.8%, 2010학년도 33.78%, 2011학년도 42.11%, 2012학년도 50.32%, 2013학년도 53.16%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2014학년도에서는 49.13%로 하락한 바 있다.
또 리트 응시자 중 법학사 비율도 2009학년도 32.36%, 2010학년 34.50%, 2011학년 42.65%, 2012학년 51.42%, 2013학년 54.13%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9.8%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법학사 비율 감소는 결국, 법학사 출신자들이 타전공출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스쿨 진학 선호도가 지난해부터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6기 선발 결과, 일부대학에서는 법학사 출신비율이 불과 10%에 머무는 등 로스쿨들이 머지않아 상위권 대학 비법학사 출신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언들이 적지 않다.
반면 일부 로스쿨은 법학사 출신들의 성적이 우수하고 합격권 대상자 중에서 70%를 차지했지만 인가과정에서의 법학사 쿼터 약속으로 인해 결국 50%에 머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