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개 기관상대 의견수렴 착수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법개혁추진기구'가 출범해 우리 나라의 사법개혁 작업을 이끌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지난 1일 구성된 이후 9월 5일과 9일 2차례 회의를 갖고 사법개혁의 논의 틀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8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기구의 구성방법, 논의주제 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측 3인(이광범, 이영진, 유승룡)과 청와대측 3인(박범계, 강선희, 박서진)의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두차례 회의에서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 방식 및 근거, 사법개혁추진기구의 활동시한,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방법, 사법개혁추진기구의 논의 주제에 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사법개혁기구의 본격적인 출범 시기를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33개 기관과 한국법학교수회 등 학계 113개 기관, 정․재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한 443개 기관에 기구 설치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 20일까지 이들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에 적극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사법개혁추진기구를 출범,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