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늘수록 증가율 높아

사법연수생들이 늘어날수록 31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연수원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976명이 입소한 32기의 '31세 이상'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4세 이하의 연령층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300명 시대에서는 31세 이상의 연령층은 10∼20%대에 불과했지만 500명 시대로 접어들은 28기(1997년)부터는 30%대로 껑충 뛰었다. 1000명 시대로 접어든 33기(2002년)에서는 44%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고 34기(2003년)도 39.3%를 차지해 40%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4세 이하와 25∼27세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4세 이하의 감소 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세 이하의 연수생 비율은 27기(1996년)부터 두자리 수에서 한자릿 수로 감소했고, 특히 1000명 시대로 접어든 33기와 34기에서는 각각 4.5%와 5.2%에 그쳤다. 25∼27세도 300명 시대에서는 30%대를 유지했지만 500명으로 접어들면서 20%대로 내려앉았다. 

또 연령별 분석에서도 300명 시대에서는 25∼27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500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31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8∼30세, 25∼27세, 24세 이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1천명 시대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이 늘어날수록 30대 연수원생의 증가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 상승에 따른 현상으로 어느정도 실력이 갖춰진 고연령층의 분포가 두텁고 이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사법연수생 기별 연령구성 비교◇ 자료: 대법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