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높아질 듯...조문·최신판례 숙지
24일 서울 등 전국 6개 시험장서 실시
“올해는 아마 실제 응시율이 최고로 높지 않을까 싶네요. 실력자들끼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듯... 지금 시기에는 아마도 매일매일 기출문제 시간 재고 풀면서 지문 하나하나 보고 외우고 하시겠죠?”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2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수험생의 글이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원행시 제1차시험 지원자는 총 2,122명으로 지난해(4,779명)에 비해 55.6%(2,657명) 포인트 급감했다. 법원사무의 경우 4,451명에서 1,830명으로 무려 60% 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반면 등기사무는 328명에서 292명으로 11% 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수험가에서는 이번 법원행시도 행정·외무고시처럼 지원자 급감으로 응시율은 80∼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첫 한국사가 도입된 행정·외무고시의 평균 응시율이 94.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법원행시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원자는 급감했지만 높은 응시율 등을 감안하면 이번 1차의 실질 경쟁률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는 치밀한 합격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합격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원행시 1차시험의 과목은 사법시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부기간보다 짧은 기간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섣불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남은 기간 우선 실전처럼 기출문제를 풀면서 적절한 시안안배 훈련과 정확한 암기에 집중해야 한다. 120분 동안 3과목을 모두 풀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답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행시는 학설 대립보다는 조문과 최신판례에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최근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따라서 조문과 최신판례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공부방법의 핵심이고, 시험장에서의 적절한 시간안배로 실수를 최소화해야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최신판례의 경우 시험 직전 연도 및 시험 당해 상반기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나 인용결정이 난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답안 마킹도 중요하다. 3과목의 시험시간이 120분이어서 중간에 답안지 교체는 금물이다. 따라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마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법원행시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간 쉬웠다는 분위기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합격선이 94.167점에서 확정되자 ‘역시 법행’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높은 현실의 벽을 실감하면서 분루를 삼켜야 했다.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93점 이상’의 고점자만 46명에 달했다. 또한 ‘94.167점 이상’이 31명에 달했으며 ‘93.333점’의 동점자는 15명에 달했다. ‘90점 이상’은 무려 185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올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는 난이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오는 24일 시행되는 제31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서울, 부산 등 전국 5대 광역시 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8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을 120분 동안 실시된다.
서울의 시험장은 용산고등학교와 단국대사범대 부속고등학교 2곳으로 줄었다. 지방의 경우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대구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 망미중학교, 광주 충장중학교 등이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실은 오전 7시 30분부터 개방된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시험당일인 8월 24일까지 재출력이 가능하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