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7일 서울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제1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세종 본부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신 정부의 중소기업정책방향을 경제민주화, 생산요소의 고도화, 창의혁신 및 글로벌화 등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이에 따른 중소기업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언을 했다.
포럼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문제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가 윤리책임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환 원장은 폐회사에서 “공생발전,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등의 말들이 화두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 기업 생태계가 변화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오늘 포럼에서 그 문제의식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로만 풀지 말고 기업체 사이에서의 합의라던가,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선진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의 논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지난해 3월 발족했다. 포럼마다 전문가의 발제와 플로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이재원 법제처장,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등이 발제자로 포럼에 참석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