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 제1차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
2. 시행일정
구 분 | 수험원서 접수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1.7(월) 09:00 ~ 1.16(수)18:00 (1․2차시험 동시접수) |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 직접선택 | 서울,부산 광주,대전 | 2. 23(토) | 4. 3(수) |
제2차 시 험 | 6.28(금) | 서울 | 7. 27(토) | 11. 13(수) | |
7. 28(일) |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13. 1. 2(수) ~ 1. 11(금)
< 제2차시험 장소 공고 안내 > ▪ 제2차시험 장소는 2013. 6. 28(금) www.Q-net.or.kr/site/patent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시험(4과목) : 객관식 5지선택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 제2차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다.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입실완료 | 시 간 | 문항수 |
2.23(토) | 1 | 산업재산권법 | 09:00 | 09:30 ~ 10:40 (70분) | 40 |
2 | 민법개론 | 11:10 | 11:20 ~ 12:30 (70분) | 40 | |
3 | 자연과학개론 | 13:30 | 14:00 ~ 15:00 (60분) | 40 |
2) 제2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입실완료 | 시 간 | 문항수 |
7.27(토) | 1 | 특허법(조약포함) | 09:00 | 09:30 ~ 11:30 (120분) | 4 |
2 | 상표법(조약포함) | 13:00 | 13:30 ~ 15:30 (120분) | 4 | |
7.28(일) | 1 | 민사소송법 | 09:00 | 09:30 ~ 11:30 (120분) | 4 |
2 | 선택과목(1과목) | 12:50 | 13:30 ~ 15:30 (120분) | 4 |
4. 법령 등 출제기준일
가. 제1차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1) 법령(조약 포함) : 제1차시험일(2013. 2. 23)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2) 판례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나. 제2차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1) 법령(조약 포함) : 제2차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 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2) 판례 : 2013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5.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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