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행시 출원자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전년도보다 소폭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출원자가 7500여명에 달했던 20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마감한 2012년도 제30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최종 결과, 출원자는 총 4803명으로 평균 48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4921명)에 비해 2.4%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의 경우 감소폭이 미미했다. 8명 모집에 4469명이 지원해 전년도(4529명)에 비해 60명 감소에 그쳤다. 경쟁률도 566.1대 1에서 558.6대 1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법원행시 합격이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법원행시는 현재 고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원행시 중에서도 법원사무직의 경우 경쟁률이 경이적이다. △2006년 672.8대 1 △2007년 631.1대 1 △2008년 635.5대 1 △2009년 786대 대 △2010년 659.4대 1 △2011년 566.1대 1 등의 경쟁률에서 보듯 ‘낙타가 바늘 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법원행시 합격이다. 합격선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해야 어느 정도 합격권에 달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행시 합격자 중 사법시험 합격자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법원사무직에서는 9명 중 수석을 포함한 4명이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등기사무직도 합격자 3명 중 2명이 양과 합격자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섣불리 도전을 결심했다 지레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1차시험의 응시율이 60% 안팎으로 고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원행시를 두고 ‘사시 1차 공신(공부의 신)들의 전쟁’으로 빗대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하더라도 시험에는 합격자가 있는 법이다. 전략을 잘 세워 공부한다면 합격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넘지 못할 산도 아니다.
우선 법원행시의 특성과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합격자들도 한결같이 법원행시의 특이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습전략을 짜라고 조언한다. 법원행시는 40문제씩 3과목을 쉬는 시간 없이 120분 동안 집중해서 풀어내야 하는 시험이다. 또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최신판례가 매우 많이 나온 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출문제와 판례를 기초로 한 반복과 정확한 암기가 최적인 공부방법이라는 게 합격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지난해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수석으로 양과 합격한 박병준씨도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를 반복한 습관이 합격의 지름길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판례 공보를 출력하여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마의 과목’으로 꼽히는 헌법 공략도 중요하다. 거의 매년 헌법이 ‘복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헌법의 점수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당락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2008년 법원사무직은 민법과 형법이 각각 94점대, 91점대에 달했지만 헌법은 86점대에 그쳐 역시 가장 낮았다. 등기직에서도 헌법은 84점대로 민법(94점대점)과 형법(95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2009년에도 민법에 비해 무려 8점이나 낮아 합격선 하락의 주범이었다. 등기직렬은 민법에 비해 무려 14점이나 낮았고 형법에 비해서도 6점의 격차를 보였다. 2010년 역시 법원사무의 민법이 93점대에 달했으나 헌법은 86점대에 그쳐 7점이나 낮았으며 등기직렬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민법은 94점대에 달했지만 헌법은 84점대로 10점의 격차를 보였고, 형법(89점대)에 비해서도 5점이 낮았다. 이처럼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마의 헌법’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린 셈이다. 답안의 마킹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나의 실수도 자칫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안 마킹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행시는 동차 합격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험이다. 지난해의 경우 합격자 12명 중 동차로 합격한 인원은 7명으로 58.3%에 달했으며 전년도(50%)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했다. 법원사무는 9명 중 5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등기사무도 3명 중 2명이 동차로 합격했다. 동차 응시자는 28명 중 7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25.0%의 합격률도 전년도(14.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동차합격이 특별한 수험생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매진한다면 합격이라는 값진 열매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