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다움, 실천, 변화 ... 그리고 변호사 되기
-한양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회의 공익소송지원활동
강경민 명예기자·한양대 로스쿨 1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연구회(회장 이주석)는 올 봄 공익소송지원팀을 발족하였다. 강의실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직접 공익인권 관련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다움, 실천, 변화’라는 연구회의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평소 공익인권 관련 활동 중이거나 관련 경력을 가진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우선 공익법무법인 ‘공감’과 연계하여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소송 진행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익소송지원팀이 참여한 첫 소송은 한 우간다 여성의 난민 인정 사건이었다. 여름방학 중 공감 사무실에서 첫 미팅을 갖고 필요한 지원 내용과 역할분담을 상의하였다. 그 결과, 먼저 소송 진행을 위한 리서치에 주력하기로 결정하고 광범위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들의 판례와 난민 인정 기준은 물론 유럽과 일본의 판례, 우간다와 아프리카의 인권 실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료가 모여졌다. 이어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선별하고, 분량을 나눠서 영어 혹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2학기가 시작된 후에는 각자 주어진 학업과 지원 활동을 병행하였다. 번역이 끝난 후에는 소장, 준비서면 초안 작성, 증인 신문을 앞두고 예상되는 질문 목록 작성 등 녹록치 않은 작업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재판’이라는 의식을 갖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서면을 통한 지원활동 외에도 법원 공판에 참석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변호사 면담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전반에 참여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그 중 한 명인 최유란 학우(2기)는 “나와 동갑내기인 의뢰인의 너무 다른 삶이 안타까웠다”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모습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고,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것도 못내 미안하다.”고 소회했다.
또한 안영균 학우(2기)는 “처음에는 막연한 설렘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이 앞섰다”면서 “장기전인 재판의 모든 순간에서 주의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변호사에게는 당연한 의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공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다움, 실천, 변화’의 뒤에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희망’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개한 공익인권법연구회 공익소송지원팀뿐만 아니라 다수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우들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학업과 여타 로스쿨생으로서의 활동에 정진하고 있다. 지금 사람답기를, 혹은 훗날 변호사답기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변화해 나간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각자가 품고 있는 희망이 있다. 그 모습을 공익소송지원팀의 활동이 대변하고 있다.
한편, 재판은 12월 중순 최종 변론을 갖고 내년 1월 중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지원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