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 정확한 이해, 시간안배' 관건
28일 서울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실시
2010년도 제28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막판 마무리 레이스가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도 상당히 응시하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행시 1차 관문을 통과하는데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특히 법원사무직의 경쟁률은 666.6대 1로 고시사상 보기 드문 기록이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시험 막판까지 1분1초를 아껴가며 마무리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잘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섣불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제부터는 실전처럼 적절한 시안안배 훈련을 하면서 정확한 암기에 집중해야 한다. 과목당 40분 이내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답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설 대립보다는 조문과 판례에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최근 민법과 형법에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1차시험에서는 헌법이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헌법에서 수험생들이 실수를 많이 범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헌법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헌법에서 얼마나 점수를 높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특히 헌법에서 주로 틀리기 쉬운 것은 최신헌재판례와 헌정사, 부속법령, 연혁에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또한 헌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통치기관과 법원에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민법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전략과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과목이다. 하지만 최근 난이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어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민법은 주로 판례문제와 조문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특히 조문문제는 마지막까지 손을 놔서는 안된다. 민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소유권 부분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채권각론의 개별적 계약에 관한 규정, 가족법에 관한 규정 등이다. 또한 가족법 조문내용의 숙지도 필요하다.
형법도 판례문제와 조문문제로 출제된다. 최신판례문제와 기억하기 힘든 조문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나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범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기본적이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조문문제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둬야 한다.
또한 죄수론과 형벌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암기해 두어야 한다.
한편, 오는 28일 치러지는 1차시험의 장소는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숭실대 1곳에서 올해는 경기고, 중동고, 단국대부속고, 서초고 등 4곳으로 늘어나 응시번호별 고시장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는 지난해와 같은 대구관광고등학교와 충장중학교에서 치러진다. 대전은 우송대학교(서캠퍼스 공학관 3층), 부산은 내성중학교에서 각각 실시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흑색)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대기해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당일인 28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나의시험관리/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시험도중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합격자는 9월 20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성적은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