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발전 위한 연구성과 교류 및 실무교육 지원 등
교육발전연구센터 김상준 수석연구위원, 본지 인터뷰
지난 40여년간 사법시험 합격생의 연수교육과 법관 보수교육을 담당해 왔던 사법연수원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한 인재양성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기존 법조 양성제도가 비판받아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제도로 가기 위한 과도기를 잘 거쳐서 새로운 법조양성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2일 사법연수원은 향후 법조인 양성 교육기능의 개편을 위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사법부의 로스쿨 지원 및 학술교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교육발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19일 교육발전연구센터 김상준 수석연구위원(사법연수원 수석교수)은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시사했다. (▲아래 인터뷰 참조)
김 교수는 “법조교육 발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심도있게 탐구 중”이라며 “연구성과가 나오면 로스쿨과도 실무교육과 관련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법조실무교육 지원과 관련해, 그는 “오는 2학기부터 로스쿨에 판사 출강과 학생들의 법원실무연수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현재 각 로스쿨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실무수습을 담당할 지도관도 어느 정도 선정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법조인들은 기존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법조 이외의 다양하고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로스쿨에 대한 기대가 크고 애착도 남달랐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시각이었다.
그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인데 오로지 법공부 하나만 한 사람 중심의, 소수 엘리트주의적 등용문 형태의 제도는 안 맞는 것으로 이미 판가름 났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로스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제 물고를 튼 것이고 물길을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느냐가 숙제인데 사법연수원이 장차 기능을 전환해 그 역할에 동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성 법조계가 완전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목표는 동일하다”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 사법연수원은 준비가 되어 있다. 로스쿨 중에서 실무교육 공조를 필요로 한다면 학생들을 위해 어디서 가든, 오든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는 법조인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연수원에서도 이를 위한 연구 및 교수방법을 개발 중”이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여기에는 로스쿨생도, 사법연수원생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 ‘사(士)’자를 내세우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소셜 엔지니어, 리걸 엔지니어라는 시각에서 사회로 진출해야만 취업도 잘 될 것”이며 “돈을 쫓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사회와 몸담은 조직에 기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기성 법조 선배들은 그러질 못했다”며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기존 흐름에 안주해서는 안되고 전문가로서 합당한 실력을 통해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로펌들로부터 로스쿨생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평을 듣고 있다”며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권위의식을 버리고 일반적 소양과 전문지식 함양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히 주문하기도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