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깊었던 겨울방학과 새 학기
60여일의 방학이 마무리되면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베드로, 학생회장 이보람)에서도 새 학기가 열렸다. 사실 겨울방학은 연말과 구정이 끼어있어 약간은 지루했던 여름방학보다 체감상 짧게 느껴진다. 더구나 이번 겨울방학부터 국가기관과 로펌에서 실무수습이 개시되어 방학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더욱 속도감 있는 기간이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실무수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법원 판례에 필적하는 헌재의 결정문들은 동성동본 혼인금지 위헌, 과외금지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등에서 나타나듯 종이 위에 글자 몇 줄로 가장 파괴력 있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이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최고법원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에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교과서 속의 헌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실제 구성원들과 작동 실무가 무척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네임밸류의 위압감과는 달리 외형상의 헌재는 단일 건물에 직원도 소수인 단촐한 기관이었다. 시끌시끌한 검찰청이나 법원과는 달리 차분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선 선비같은 표정의 헌법연구관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다. 개개인이 첨예하고 구체적으로 대립하는 민·형사 사건이 아니라 스케일이 거시적이고 추상적 문제를 다루기에 헌재는 고요함과 함께 학술적 분위기까지 느껴졌다.
수습 과정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 하나를 선택하여 헌법연구관이 작성하는 연구보고서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중 한 연구관은 로스쿨 학생은 새롭고 유능해서 “법조계의 신인류”라는 표현을 썼다. 팀워크가 약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한 기존 법조인들에 비해 협업에 적극적인데다 단기간에도 상당한 퀄리티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능력을 보고, 법조계가 품어왔던 로스쿨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다. 방학 동안의 이러한 실무수습을 통해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면서 원생들의 실무 감각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또한 방학 막바지 무렵인 2월 23일에는 학교에서 국제거래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동아 로스쿨에서는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라는 책자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타 학교의 Law Review와는 조금 다르게 이 간행물은 다국적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 로스쿨의 Gerald McAlinn 교수, 중국 칭화대의 Tarrant Mahony 교수, 홍콩대의 Shahla Ali 교수와 동아대 로스쿨 교수들이 공동으로 Dong-A IBT law jounal 작업에 참여하는데, 이번에 개최된 국제거래법 세미나는 외국의 학자들이 직접 동아대에 방문하여 발제하는 행사였다. 발표 중 게이오 대학의 한 교수는 일본 로스쿨의 경우에도 영어에 능통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도 신사법시험에 대한 압박과 준비량이 상당하여 국제거래법 특성화 수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각 학교 마다 특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한국의 로스쿨 현실에 비추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3월 2일에는 방학동안 전국에 흩어져있던 익숙한 얼굴의 동기들이 다시금 학교에 모여들었고 새로운 얼굴의 2기생들도 맞이하여 학교의 분위기는 약간 달라졌다. 개강과 동시에 2기생들의 입학식이 있었으며 수업이 끝나고 개강총회도 실시되었다. 총회에서는 증가한 원생들의 열람실 좌석배정 문제나 각 기수별 대표의 선출, 학회나 소모임 홍보 등 신학기에 있어야 할 중요 안건과 신입생을 위한 간단한 생활안내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임용된 교수님들과 조무제 석좌교수님의 강의가 개설되면서 마음도 새로이 정진되는 기분이다. 신학기에도 160명으로 늘어난 원생들 모두 조화롭게 학교생활을 하고 각자의 실력배양에도 힘쓰는 동아 로스쿨이 되기를 빌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