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은 하는데...‘전대미문의 블랙코미디’ 비유
변호사시험법 조속한 입법 촉구
“아파트든 학교든 모든 건물은 지어놓고 난 다음에 입주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 시공 후 분양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을 땐 선 분양 후 시공이 통용된다. 하지만, 어디에도 先 입주 後 시공은 없다. 학생은 로스쿨에 이미 뽑아 입주시켜 놓고 변호사 선발이란 건물은 짓지도 않았다”
로스쿨 수험카페 서로연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 dolphin이란 수험생이 올린 글이다. 그는 “입주민은 이미 공터에 들어와 하늘 보고 밥 먹고 별 보며 자고 먼지 맡으며 식탁 펴놓고 밥 먹는데 목수들이 와서 밥 먹는데 주위로 건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면서 “그나마 잘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예비시험이라는 또 다른 입주민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현 상황을 비유했다.
덧붙여 그는 “건물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밥그릇 뺏길 가능성도 있다”며 6.25 동란 후 복구 상황을 예로 들며 “혹 50년 뒤 텔레비전에서 ‘50년전 그 때를 아십니까’에 이런 황당하 사례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입생을 선발하고 로스쿨 개원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시험을 치를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꼬집은 로스쿨생들의 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댓글을 단 한 수험생은 “그래서, 시공사를 탓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 그럼에도 입주하려는 우리는 무엇인지”라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이들 합격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의 영광과 함께 등록도 마치고 예비학습과정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다는 것.
K대 로스쿨 합격생 김 모씨는 “지난해 로스쿨 진학 준비 당시, 사법시험과 별반 차이없는 변호사시험법 법무부안이 나왔을 때 적잖게 당황한 것은 사실이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수정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건의안이 일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내일모레면 입학인데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예비시험, 3회 응시제한, 과다한 시험과목 등에 대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또 다른 S대 로스쿨 합격생 박 모씨는 “예비시험 도입 거론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비시험을 도입한다면 합격생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도 중요하지만 신중한 입법도 필수불가결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합격생들은 각 로스쿨 합격생 대표단을 구성해 입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