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행정법’ ‘세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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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행정법’ ‘세법’이 관건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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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이 지배적
19일까지 문제 이의제기, 25일 최종정답 발표

 
 지난해 국가직시험 최초로 정답이 공개된 국가직 9급시험. 문제공개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지 문제의 수준은 평이했다는 비판이 많아서일까. 12일 실시된 올 국가직시험은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시험후기들이 속출하고 있다. 

 봄햇살 속에 지난 12일  국가직 9급시험이 전국 16개 시·도 17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해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의 계속되는 시험장 감독강화의 요청에 따라 시험관리위원회에서 휴대폰, MP3 등 전자장비 탐지기를 동원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만반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시험관리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되어 시험 관리를 위한 준비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애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일부 시험감독관은 답안지 회수 등에서 수험생들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보였다. 10시 정각부터 85분간 계속된 시험이 마침내 끝이 나자 수험생들은 한편으로는 후련해 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이내 삼삼오오 모여 문제지를 보면서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서로 확인해 보느라 바삐 움직였으며 오후 일부 학원에서 제공한 문제해설강의에 참석, 자신의 점수를 확인했다. 정답가안과 문제는 예정대로 이날 오후 공개됐다.

 올해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후기를 보면 행정직의 경우는 행정법, 세무직은 세법에서 합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어는 지난해보다 어려웠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한자가 줄고 실용국어가 앞지문에 몰려있어서 쉽게 느껴졌다는 평이었지만 점수는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평이다. 영어는 시간안배와 실력차에 따라 평이 나뉘지만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나 전반적으로 문제수준은 무난했다는 평이다. 한국사는 그 동안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어 어려웠다는 평이다. 행정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쉬웠다는 평이 지배적였지만,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금번 시험에서 어려웠다는 과목은 행정법이다. 수험생들의 예상과 달리 판례비중이 높아지면서 판례문제의 질도 단순 중요판례 수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올해 일반행정직은 결국 행정법의 점수에 따라 합격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세무직의 경우도 세법이 합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사상 최대 규모의 개정법률이 출제된 세법문제에 대해 대다수 수험생들이 힘들었다는 반응이다. 벌써부터 지난해 하반기보다 5점에서 10점 내외에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회계학은 세법에 비해서는 무난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았다는 평이다.

어려웠다는 평속에 벌써부터 이번 국가직 시험의 합격선이 어떻게 형성될 지 수험생들간의 논란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일고 있다. 시험이 끝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합격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중인 수험생들은 올 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합격선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수험생들은 응시연령연장에 따른 노장 수험생들의 선전으로 합격선의 대폭적인 하락은 이른 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오는 5월 24일 있을 지방직시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합격선 논란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지방직시험을 위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12일 시험을 마친 김모(29세)씨는 “기본서에 충실하고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안배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수험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다”면서 “국가직 점수를 놓고 시간을 보내느니 지방직시험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공개로 인한 정답이의제기는 오는 1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며, 최종정답은 과목별출제위원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25일 확정, 발표되며 합격자는 7월 4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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