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목’ 보다는 ‘교양과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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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목’ 보다는 ‘교양과목’이 관건
  • 법률저널
  • 승인 2008.03.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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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 예년에 비해 평이한 출제 무난하다는 평 
    
 23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가운데 법원직 9급 시험이 서울 숭실대, 대전 태평중학교, 대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부산 여명중학교, 광주 충장중학교 등에서 실시됐다.
 숭실대에서 시험을 치른 서울의 경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전부터 강사들과 학원관계자들이 일찍부터 나와 따뜻한 차와 응원의 말을 건네며 마지막까지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모습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시험장의 풍경이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쉬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교양과목에서는 애를 먹었다는 평이다. ▶과목별 문제평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수험생들이 전하는 과목별 평을 보면 법과목의 경우 최신판례의 비중이 예년보다 적었으며, 형소법의 경우 의외로 개정 법률의 출제가 아쉬웠다는 반응이다.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개정법률 문제가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지식만 테스트했다는 평이며, 민법은 예년보다 쉬웠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교양과목은 만만치 않았다는 후기가 많았다. 특히 장문의 지문으로 인해 시간안배에 실패, 교양과목의 점수안배에 따라 올해 합격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시험당일 수험생들은 전과목에 걸쳐 예년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반응이었다.

 시험을 마친 한 수험생은 “지난해 하반기 시험보다는 쉬웠다는 느낌이다”면서 “지문이 길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전과목에 걸쳐 무난하게 시험을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법원직시험의 문제공개에 따라 수험생들은 정답가안을 통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답안에 이의가 있는 문제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등 문제전반에 대해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하게 된다.

 올해 법원직9급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279명 선발예정인원에 모두 5천100명이 출원하여 1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등기직은 16명 모집에 197명이 원서를 제출하여 12.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금번 시험의 응시율은 금주 중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4월 18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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