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역균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 대학은 물론 지역 시도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지역균형 발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 9개 대학 총장들이 로스쿨 지역배치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총정원 배치는 최소 4대 6의 비율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해 “지역간 균형배치라는 중요한 문제가 2007 대선정국에 묻혀 제대로 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총정원의 최소 60% 이상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해야 한다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은 현재 법률서비스 및 우수 인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수단이 되지 않으면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4:6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 사립대학 등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도 12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규제완화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로스쿨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교 이상 설립을 비롯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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