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원 제1호 법안 ‘사법시험 존치’ 발의

갈 곳 없어질 로퀴들 2015-06-09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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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리를 갖춰야 하고, 3년으로는 턱없이 짧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대륙법게 국가들이 사시로 회귀하거나 사시를 병행하는 것이다. 즉, 사시가 존치된다고 해서 지들이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없어질 제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로퀴들이 참 무서운게 그러면 우리도 판례법 국가로 전환하잔다. 지들을 위해 국가 체계를 바꾸잔다. ㅋㅋㅋ 로퀴들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다

갈 곳 없어질 로퀴들 2015-06-09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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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들은 웃긴 게, 로스쿨 폐지하자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럴수록 지들이 지들 실력 낮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걸까? 로퀴들이 웃긴 것이 사시만 폐지시키면 로퀴들 세상이 올거라고 믿는거다. 과연 그럴까? 로퀴들이 천대맏고 멸시받는 상황이 사시가 병행되고 있어서일까? 아니다. 우리 법체계가 대륙법계이기 때문이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이기 때문에 판례만 외우면 되지만, 대륙법계에서는 법논리

ㅇㅇ 2015-06-09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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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공개는 개인의 능력평가 문제이고 그 결과 어느 로스쿨이 높고 낮음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면 개인의 능력보다 로스쿨 이름값에 따른 서열화가 조장되는데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시네요. 현실적으로도 성적공개는 지방대 로스쿨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곳 없는 장수생 2015-06-09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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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점수 공개에 대해서 말들 많던데. 이는 서열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몰이해에세
시작된 불필요만 논쟁임. 전근대적 입시 제도아래 살다보니 점수가 사람능력의 전부인줄 안다.
기본 역량이 검증되면 그 외에는 자기하기 나름인 것을. ㅋ 그리고 변시점수 상위권은 대부분
법학을 안한 이십대들이다. 고시경험자들은 대부분 중하위권임. 그래서 공개안하는거임.
공개함 사시경험자들을 뽑는 지방로나 인설미니에 더 불리함.

갈곳 없는 장수생 2015-06-09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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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을 사시로 보낸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사시 로스쿨 두 트랙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임.
그래서 반대하는거임. 사시찬성자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로스쿨을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 로스쿨 입학도 어려워 취업도 힘들어 사시도 폐지돼
그 심정이해하나, 지금이라도 다른 길 가든가.
사시하다가 사라진 명문대 출신들 그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