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에 대한 단상, 괴물을 만들지 마라

장삼이사 2018-11-30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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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오류
1.2001년 대법원은 대면 진단 후 입원 판결
2.대법 판결 이후 복지부는 지자체애 모든 입원 대면 진단 지침
3.2012년 법 25조 2주 입웜 진단 기록지 별지 18호에 진단내용 일시 장소 면허번호 기재 후 서명 명시
4. 2012년 법 40조에 모든 입원은 진단 없이 금지라 규정 및 진단은 진단서로 규정
5. 대법 직권남용 판례에 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고 하급자 권한 침해는 직권남용이라 명시
대면진단 무시하고 강압 지시 및 하급자 권한 침해

교수님 멜에 관련 자료 다 보냈습니다
기고문 철회나 수정 필요

작성자 2018-11-30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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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있드시 이런글 쓰시는것 조차 부담될 수 있을 텐데.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님께 어느 중생이 감사를 표합니다.

안양 2018-11-30 1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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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하고 반가운 글이네요. 이제라도 갈라치기는 멈춰야죠. 자한당에 정권 넘어간다면 끔찍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1-30 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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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위임된 보건의료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법규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분당구보건소 공무원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한 것 역시 부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도 아니다.”
오시영 변호사님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명쾌한 법리 해석 잘 읽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Djfkfo 2018-11-30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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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