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규 변호사 배출 결정시 부디 “국민”을 잊지 말기를...

ㅇㅇ 2019-04-25 2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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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이란 말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도대체 국민 누구가 원하던 로스쿨???

ㅇㅇ 2019-04-25 2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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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좀 그만 끌어들여라. 국민들은 로스쿨 반대다

ㅇㅇ 2019-04-25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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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질 낮은 변호사 원하지 않는다.

변시합격자증원 반대

현동윤 2019-04-25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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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및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최악 : 지금처럼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사실상 대한변협이 결정하는 방법
2. 차악 :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에서 로스쿨 졸업을 삭제하는 방법. 즉, 사실상 사법시험의 부활
3. 차선 :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점수(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2항의 '총득점')를 변호사시험법에 명기하는 방법
4. 최선 :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현동윤

기회균등 2019-04-25 1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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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 '국민'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로스쿨 자체를 '절대 반대'한다는 건 잘 아시면서.....

그냥 합격률 높여달라고 하면 될 걸,
정치인들처럼 아무데나
애꿎은 국민을 핑계로 끌어대는 모습은 보기 안좋네요.

로스쿨 졸업생들이
양심있는 법조인이 될 소양과 상식을 제대로 갖추고, 헌법정신을 똑바로 배웠다면

기회독점으로 신분사회를 만들어가는
고비용·저효율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

그저 합격률만 좀 높여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안어울리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들먹이진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