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규 변호사 배출 결정시 부디 “국민”을 잊지 말기를...

박은선씨 대답좀 해보시죠 2019-04-26 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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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가 사법시험의 이름으로 부활했니 하며
기승전 합격률상승을 외치며 무슨 대단한
공익활동이라도 하는것 마냥 다니는데
전세계 나라들중 한국식의 엄격한 정원제의 로스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자는 법조시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던데
님도 동의하시는가요?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정책의 영역 아닙니까? 법조시장을 고려해서요
출구를 막는것 보다 더 나쁜건 입구를 막는 제도인것 같은데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죠?
당신의 공익스러운 활동에 진정성과 솔직함은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로스쿨 도입취지가 그랬듯이

123 2019-04-25 2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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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 자체가 법학 공부에 적합한지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니, 입학한 2000명중에 정작 법공부를 해보면 400~500명은 무조건 허수다. 어떻게 타 전공을 잘해서 온 2000명이 모두 리갈마인드가 있을 수 있겠는가. 허수 재끼고 1500명인데, 이들중에 3년만에 변호사하기에 안정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은 200명도 안된다. 즉 2000명중에 200명 빼고는 다 불안한 변호사란 소리. 로스쿨 뽕을 얼마나 맞았으면, 로스쿨 자격시험화란 소리가 나오냐. 실력이 되야 자격을 주지. 의사고시처럼 90% 합격률 원하면 6년제로 바꿔라.

진 2019-04-25 2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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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저질 변호사 양산 반대다

야 2019-04-25 2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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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로스쿨 반대다

ㅇㅇ 2019-04-25 2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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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국민이 원하는 법조인선발제도가 무엇인지 잊지말길.. 국민여론대로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