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내년 상반기 '예비시험' 입법 추진

ㅇㅇ 2013-12-06 0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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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폐지되지 않으려면 고시생들이 실력행사라도 해야지 가만히 방구석에 있으면서 그게 될줄 아나.

로스쿨 2013-12-05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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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완전한 자격시험화와 정원제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로스쿨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또다른 이름의 서열화 고시일뿐.. 또다른 고시라면 고시로써 최상의 제도인 사법고시를 폐지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예비시험 2013-12-05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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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합격하고 몇년간 실무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상은 우회로를 두자는 취지와는 정반대다. 이런식의 예비시험은 차라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괜히 박영선 의원의 생생내기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후회로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리려면 그대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사시존치 2013-12-05 1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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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해야하지만 사법시험은 부칙 조항만 바꾸면 됩니다. 손쉬운 방법을 두고 왜 엘둘러서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닥치고 사시존치입니다.

사시존치 2013-12-05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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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은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어차피 비로스쿨을 위한 제도라면 그냥 50년 이상 존속된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도 우회로는 두겠다는 취지에 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