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 변리사’ 갈등 全법조유사직역 확산
상태바
‘변호사 대 변리사’ 갈등 全법조유사직역 확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7 14:46
  • 댓글 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5-04-18 13:04:47
변협 자충수 같은데.. 이익 앞에서는 판단력도..

gksk 2015-04-17 22:12:23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독과점으로 해먹을라고 할까?
지기들 실력없는 것은 생각 안하고 남의 밥그릇이나 뺏어먹는 것들이 뭔 변호사냐!!

변호사 수준이... 2015-04-17 19:55:14
로스쿨 3년 수료후 변호사 자격취득.. 가장경쟁력 없는 자격증
차라리 노무사,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것이 가장 전문적이겠다.
로스쿨제도를 없애던지 손을 봐서 쓰던지 한 후에 다른 법조직을 손보세요

노스쿨 2015-04-17 19:49:56
사상누각처럼 부실덩어리인 노스쿨이 전가의 보도처럼 만능으로 치부되고 있네요. 되게 어처구니없습니다. 노스쿨과 유사법조직역의 문제는 분리해야죠.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대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군요. 어차피 변호사도 자동부여되는 자격이 폐지되더라도 일반적 법률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당연하다. 2015-04-17 18:15:28
미국에서는 유사법조직역 대신 변호사가 그러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제 유사법조직역의 신규배출은 중단돼야 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