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월 넷째 또는 다섯째주 검토
문제 난이도 조금 조정될 듯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올해(2월 15일)보다 2주 가량 늦어진 2월 28일 실시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3일 한찬식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1차시험은 구정 후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다"며 "장소나 다른 시험 일정과도 교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날짜는 지금 상황에서 못을 박을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넷째주 또는 다섯째주로 검토중에 있다"면서 "아마도 수·목 중에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내년 1차시험이 27일(수) 또는 28일(목)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가 넷째주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넷째주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통상적으로 필수과목의 경우 약 2주, 선택과목은 10일 전부터 합숙출제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넷째주 수(20일) 또는 목(21일)요일에 시험을 보려면 필수과목의 출제위원의 경우 설 연휴 기간에 합숙출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합숙출제에는 출제위원, 검토위원, 관리요원 등 100여명 이상이 투입된다. 이들 모두 설연휴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내년 1차시험은 2월 마지막 주 27, 28일 중 어느 하나로 귀결된다. 법무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의 문제만 있다. 월(25일), 화(26일)도 있지만 시험장 책상 정리 등 준비사항을 감안하면 무리가 뒤따른다. 관례적으로 목요일 실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1차시험에서는 올해처럼 갑작스런 출제형식의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찬식 과장은 "출제형식 변경은 금년 초에 너무 급박하게 했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향후에 뭐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경할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8지선다형이 예상보다 많이 출제됨에 따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수험생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 과장은 "구체적인 출제나 난이도 문제는 시험출제위원들의 재량이므로 시험주관부서가 미리 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난이도 문제에 대해 출제위원들에게 올해 문제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등 수험생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을 전달할 것이고 또한 검토위원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시간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