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올랐어"...헌법 "망했어"
이의제기, 헌법 가장 많아
지난 26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2007년도 제25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은 헌법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형법은 너무 쉽게 출제됐던 지난해보다 어려워졌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시자들은 작년보다 잘 봤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아 응시자들간에 희비가 약간씩 갈렸다. 다만, 민법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하지만 지문의 길이도 길어졌고 작년 비교해서 조문 중심으로 준비한 응시자들은 애를 먹었었을 듯. 일부 응시자는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형법은 그리 어렵진 않았으나 지난해 너무 쉽게 출제된 탓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는 평이다. 또한 단순 암기문제들이 출제되어 외우는데 소홀했다면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문 문제도 응시생들을 괴롭혔다.
헌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는 게 응시자들의 평이다. 특히 헌정사의 생소한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된데다 지문의 조합도 까다로워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응시생 김모(33)씨는 "사법시험의 출제경향과 각도를 달리한 문제들로 인해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했으나 묻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면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본지 게시판에 올린 아이디 '해걸이중'은 "120분 120문제 다 풀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지문이 길었고 헌법은 답 고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작년 문제 수준에서 합격선이 85점이라면 올해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시율 60% 넘어...4%P ↑
올 법원행시 총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103명이 줄어든 5556명이었으며 이중 3341명이 응시, 60.1%로 지난해보다 3.9% 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지방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 60.3%(3030명), 등기사무직 59%(311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P, 4.8%P 증가해 합격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별 응시율에서는 지방이 서울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은 58.2%(2688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전 68.6%(107명), 대구 68.2%(165명), 부산 68.3%(248명), 광주 65.8%(133명) 등이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해 이의제기 결과, 총 20문항에 걸쳐 32건으로 지난해 19문항 23건에 비해 약간 늘었다. 과목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웠던 헌법이 12문항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법 5문항 7건, 민법 3문항 4건으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정답은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7일 공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9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며 2차 시험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