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컷' 약간 내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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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컷' 약간 내려갈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7.08.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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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격선 84점대...오차범위 ±1점
등기사무직 합격선 상승할 듯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응시자의 반응이 '약간 쉬웠다 vs. 어려웠다'로 엇갈렸다. 체감 난이도에 대한 응시자들의 반응이 다른데다 응시자들의 스펙트럼도 넓어 합격선 예측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직후 본지 게시판에는 쉬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면서 합격선도 지난해(법원사무 85점)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특히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올해는 지방에서도 시험을 치러 응시율이 예년보다 크게 올랐고 로스쿨 도입으로 법원행시가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한 탓에 응시자들이 시험에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기 때문에 합격선 상승으로 점쳤다.


본지 게시판에 올린 한 응시자는 "작년에도 자기 주위에 얼마를 받았다느니, 만점이 있다느니, 말이 많았는데 뚜껑 열어보니 안 그렇더라. 컷이 내려 갈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을 것"이라며 "88-89점대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험도 잘 쳤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채점결과 점수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수험생들이 많은 만큼 시험 직후 합격선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과는 정반대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다.


한 응시자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어 시간에 쫓긴 부분도 있고 헌법은 답 고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합격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응시율이 예년보다 높았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응시율이 합격선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법원사무)의 가채점 점수에 대한 여론조사(30일 현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약간 하락한 '84점대'(오차범위 ± 1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선발인원이 3∼4배수(24∼32명)를 가정한 것이며 2005년처럼 동점자가 많을 경우 오차범위는 커질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점수분포는 고득점이 크게 줄고 중상위권이 매우 두터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지난해 34.5%에서 16.1%로 반토막이 났다. 또한 '87점대 이상'도 54.7%에서 36.2%로 18.5% 포인트(P)나 빠졌다. 지난해 합격선인 '85점 이상'에서도 지난해는 70%에 달했으나 올해는 58%로 12%P 감소해 수험생들의 시험 직후 여론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84점대 이하'는 30%에서 42%로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박하후'의 뚜렷한 성적분포를 보여 합격선이 약간 떨어질 것임을 뒷받침했다.


법원사무직은 지난해에 비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등기사무직은 응시인원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82.5점)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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