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간 60.8% 역대 최고…올해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2007년도 제25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응시율이 '마의 60%'벽을 깰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수험생의 경우에 법원행시가 최고 '대안의 꽃'으로 부상하고 있고 법원행시에 집중하는 것도 사법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응시율은 6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행시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수험생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은 600대 1이 넘는 고시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록적인 경쟁률 때문에 합격하기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만큼 어렵게 되자 실제 시험 응시율은 50%대에 머물렀다.
또한 일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경우 합격 여부를 떠나 단순히 기본3법에 대한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원서를 접수했다가 막상 준비 부족으로 시험 당일 결시하는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 지난 11년간 응시율에서 60%를 넘어선 것은 1997년 제15회(60.8%) 단 한 차례뿐이었다. 심지어 2004년 제22회 시험때는 48.2%로 응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응시율이 2000년 52.8%, 2001년 58.3%, 2002년 54.4%, 2003년 56.6%, 2005년 59.2%, 2006년 56.2% 등 줄곧 50%대에 머물러 각종 고시 중에서 최하의 응시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법원행시를 사법시험의 전초전으로 생각하던 수험생들도 실제 시험을 보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로스쿨 도입이 전격 결정되면서 일부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법원행시가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고 올해부터 지방에서도 응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응시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응시율이 이처럼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응시자들의 준비도 사법시험 합격수준의 공부가 돼야 할 것으로 수험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특히 법원행시의 특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수석을 차지한 강정현씨는 합격수기에서 "1분에 한 문제라는 시간의 절대적 제약상 최근 사법시험보다는 문제의 길이도 짧고, 문제의 난이도도 다소 쉬운 편이다"면서도 "하지만 뽑는 인원이 적은 탓에 몇 개의 실수로도 합격권에서 멀어지므로 실수 없이 아는 문제는 다 맞추어야 한다"고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행시도 최근에 단순암기 문제보다 사례형의 문제출제가 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의 공부방법과 큰 차이는 없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의 출제가 많은 편이고 형법의 경우 형벌론 파트의 출제도 다소 많고 민법은 상린관계나 가족법조문이 제법 출제되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1차시험 장소는 본보(441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은 한국외대에서 치러지고 △대전 문정중학교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부산 여명중학교 △광주 충장중학교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들은 시험당일 시험시작(오전 10시)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당일인 2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다. 합격자는 9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응시율 추이
2000년 52.8%
2001년 58.3%
2002년 54.4%
2003년 56.6%
2004년 48.2%
2005년 59.2%
2006년 56.2%
2007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