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6월 이후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가능
19일 국적법 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98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 부칙 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을 2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 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간의 출생자로 제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적법 시행일인 98년 6월14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 중 어머니만 한국인이었을 경우에도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국적 취득으로 이중국적자가 될 경우 미성년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만 20세 이상은 이중국적자가 된 날부터 2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