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식 대비 위해 기본서에 충실해야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이 11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2일간 동국대에서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와 1차 면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원행시 2차 시험은 법원사무직 73명, 등기사무직 13명이 응시하게 된다.
법원행시는 응시인원에 비해 선발인원이 턱없이 적어 경쟁률이 거의 10:1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도 13명 선발에 응시대상자가 108명으로 8.3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선발예상인원이 지난해보다 적은 10명으로 2차시험 응시대상자 86명 대비 8.6대의 1의 경쟁률을 보여 합격의 관문이 더욱 좁아졌다.
지난해 2차 시험은 무난한 문제였지만 답안을 어떻게 차별화 시키느냐가 당락의 관건이었다. 또한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시험은 역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시험이기도 했다.
법원행시 2차시험은 사법시험과 비교할 때 논술식 문제 출제가 많다. 법원행정고시 2차시험 문제는 얼핏 보면 다소 평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50점 배점의 광범위한 주제의 논술 문제는 응시생들의 실력이 답안에 여실히 드러나 실제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3회 법원행시 최연소 합격자 이진서씨는 “사례형으로 나오면 공부가 조금 되면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논술식으로 나오면 기본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쟁점을 놓칠 위험이 있다”며 사시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로 법원실무와 관련된 쟁점이 자주 출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대법원에 큰 영향을 끼친 관련 인사들의 최근 논문이나 자료들을 챙겨 가볍게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 민법과 형법에서는 사법시험 2차 시험과 동일한 논점의 문제가 출제되어 사법시험 2차 유경험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마지막 점검 때에 사법시험 2차 기출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