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범죄 혐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숙은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과도한 해외여행을 하고 유명 관광지를 섭렵했다. 김정숙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출장을 동행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회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다. 해외 순방엔 꼭 관광 일정을 끼워 넣었다. 아시아·유럽·남태평양에서 남미·아프리카까지 오대양 육대주의 이름난 관광지는 빠트린 곳이 없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도 섭렵했다.
당시 이 문제를 보도했다가 청와대에 제소당했던 남정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야말로 김정숙의 ‘버킷 리스트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비상식적 실태가 드러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18년 김정숙은 문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끼워 넣었다. 청와대는 “인도 정부 요청”이라 설명하고 이번에 문재인이 낸 회고록에서도 인도의 초청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애초 인도 측이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는 것이 외교부의 확인이다. 당시 김정숙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3억 7000여만 원에 달했다.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2600만 원이면 되었을 것을 전용기 띄우고 수행원 40여 명을 대동하느라 경비가 15배로 불어난 것이다.
도깨비 같은 방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G20 회의 참석차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 동유럽의 체코를 먼저 들렀다. 그런데 정말 수수께끼 같은 것은 체코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자국 내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원전 세일즈”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지만 탈원전을 외치는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영국 등을 방문했을 땐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남미를 방문한다며 체코에 간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중간 급유 목적”이라고 말 바꾸기를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남미 방문 때 항상 미국 LA를 경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 역시 난센스다. 당시 문 대통령 부부의 체코 일정은 대부분 프라하성, 비투스 대성당 등 관광지 관람으로 채워진 것을 보면 관광 목적으로 해외 순방 국가에 체코를 억지로 끼워 넣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초 문재인은 퇴임을 4개월 앞두고 이집트를 방문했다. 그리고 당시 김정숙은 혼자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했다. 나중에 논란이 되자 청와대 측은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홍보’ 행사를 비공개한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버킷 리스트’의 마지막 빈칸을 채워 넣은 것이 분명하다.
김정숙의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도 매우 짙다. 청와대 특활비로 샤넬 의상·액세서리 등을 샀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에 썼다면 횡령죄다. 김정숙은 행사 때마다 고가의 의상을 바꿔 입었는데 공개된 사진에서만 최소 178벌의 옷과 액세서리 200여 종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계속 뭉개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해 봉인해 버렸다. 그렇게 지금껏 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숙이 횡령·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됐지만 벌써 몇 년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옷 사 입고 해외 관광을 다녔다면 국정농단이다. 국고 손실 및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검·경도 이들 의혹을 한 번도 파헤친 적이 없다. 김정숙 의혹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인 만큼 이제는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김정숙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은 더는 미룰 수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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