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65)-정치집단인가, 조직폭력배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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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65)-정치집단인가, 조직폭력배 집단인가?
  • 강신업
  • 승인 2024.06.14 11: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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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한민국 정치는 타락했다. 갈 데까지 갔다. 정당들은 이익단체로 전락했다. 조폭 집단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정치는 아예 실종되고 정치 공학만 남았다. 극단적 팬덤이 난무하고 프레임 정치가 판을 친다. 시정잡배들도 사용하지 않는 비속어와 욕설을 내뿜는 저렴한 정치인들이 넘쳐난다. 오직 당권에만 머리 조아리고 눈치 보는 소신 없는 좀비 정치꾼들이 여의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국회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 뻔뻔한 몰염치, 범죄자를 감싸며 수사기관과 재판부까지 공격하는 무도함, 범죄자를 보호하는 오만함만 가득한 난장이 되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기관도 민의의 전당도 아닌 범죄자들의 피난처일 뿐이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금과옥조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의 범죄자들을 위한, 범죄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괴기 언어로 변질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희대의 범죄자들이 정치판을 휘젓고 있기 때문이다. 수를 알기도 어려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전과 4범의 인물이 거대 야당 대표로 활개를 치고,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입시 범죄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한 입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나라, 성 상납을 받고 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검찰 수사 중인 자나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로 전과 4범이나 되는 자가 배지를 다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 자화상이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수의 국민이 이들 범죄를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측근들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는데도 이재명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흑화된 국민 때문이다. 이재명은 갈가리 찢긴 국민 여론을 타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 한다고 믿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측근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도, 경기도 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대북 송금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사과는커녕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 검사를 특검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데도 이재명은 성공한다. 조국 역시 마찬가지다. 1심과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자신은 무죄라는 듯 검찰을 공격하고, 딸이 유죄를 받은 것을 보복이라고 하겠다는 듯 ‘한동훈 특검법’으로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이준석 역시 자신이 무고 범죄의 피의자인 것을 망각하고 억울하게 당대표직을 빼앗기기라도 한 듯 윤석열 대통령을 가해자로 몰아붙인다.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이준석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도, 국민에게 사과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모두 정치검찰 때문이고 윤석열 정권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감옥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검찰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저 살기 위해 당을 이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당을 조폭 집단처럼 만들어 마치 훈련 잘 받은 사냥개처럼 검찰을 물어뜯고 윤 정권을 물어뜯게 한다.

오늘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들의 타락은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죄를 짓고도 고개를 쳐드는 비정상 범법자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정권을 흔들면서, 탄핵이나 특검 또는 선전 선동을 통한 여론 공격을 사법부에까지 가하면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그뿐 아니다. 범죄를 지은 자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적 출세를 거두는 걸 보면서 국민까지 자신들의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사라지면서 법질서에 대한 존중 의식도 사라지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자들도 안 지키는 법을 국민이라고 지킬 리 없다.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가 무너지면서 법치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조폭 집단만도 못한 정당, 조폭만도 못한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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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2024-06-14 12:34:41
격공 격공 격공입니다~~
민주당은 조폭당입니다~
이재명은 당대표가 아니라 조폭 두목~

김윤하 2024-06-14 12:13:15
보수의 중심! 강신업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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