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심의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심의를 시작하여,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총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합격자 심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을 내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각각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대표와 로스쿨 대표 간의 첨예한 견해 차이와 격렬한 공방이 이루어진다.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와 로스쿨 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최종안이 도출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안을 결정하는 때도 있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합격자 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위원회 산하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변호사, 로스쿨 교수, 판사, 검사, 교육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규모는 지난해 11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730명 내외’로 설정되었으며, 응시인원과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공고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법학 교수 5명, 판사 2명(법원행정처장 추천), 검사 2명, 변호사 3명(대한변협회장 추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교육부 공무원 포함)으로 위촉한다.
합격자 발표 시간은 18시경으로 예정돼 있지만, 심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17시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