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동점자·응시자 수’ 고려 ‘1730명+α’ 예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애초 19일에서 16일로 당겨진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의 날이 밝았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의결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 시간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 절차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18시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17시에도 가능하다. 성적은 발표일 다음 날 14시부터 공개된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을 치른 이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를 바로 앞둔 지금,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소망을 전하며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발표를 기다리는 김모(26) 씨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표현처럼, 이 순간의 기대감과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지난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치르면서 준비한 시간이 모두 오늘 결실로 이어지길 내심 바라고 있다”며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욱 촉각이 곤두선다고 말했다.
역시 수험생 이모(29) 씨는 “오늘은 정말 모든 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고, 이 모든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며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합격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박모(27) 씨는 “발표가 임박할수록 더욱 초조해진다”라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은 처음이라,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재시로 도전했다고 밝힌 최모(31) 씨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더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처음 실패했을 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며 “그동안 쏟았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30명 내외’
올해 합격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찌감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합격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023년 11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격자 수를 기본적으로 1730명 내외로 하고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지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는 ‘동점자 등’을 고려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인원’이 추가돼 합격자 수 결정에 있어 ‘응시인원’의 증감 요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위원회에서는 1730명 ‘내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로스쿨과 법조계 간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로스쿨 측은 ‘1730명 내외’를 ‘1730명+α’로 해석하며 더 많은 합격자를 원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1730명 이하’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내외’의 범위를 약 ±25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총 1725명이 합격하여 응시자 3255명 대비 52.9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응시자 수가 35명 증가하여 지난해의 합격률 기준으로 한다면 합격자 수도 1743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위원회의 ±25명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법조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합격자 수를 173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더 낮아진다. 만약 법조계의 주장대로 합격자 수가 1730명 이하로 결정된다면, 이는 응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측에서는 격렬한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시험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더 많은 전문 법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국민의 법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절충점을 1730명 내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로스쿨 양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동점자와 응시자 수를 고려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치는 대략 1734명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70%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하지만, 합격자 수가 9명 증가한 점은 로스쿨 측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한변협과 집행부로서는 합격자 수의 소폭 증가와 함께 합격률을 낮추어 균형을 맞춘 것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만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수험생들의 부담감도 그에 비례하여 커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들은 긴장과 불안,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겪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많은 수험생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준비를 함께한 동료들과 가족들의 응원은 물론, 친구들과 로스쿨 동기들의 격려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교수들과 선배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간담회나 모임을 통해 마지막까지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가 수험생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며,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공동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둔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의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