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최근 4년 새 두 번째로 적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자연과학개론’ 응답자 91.7%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난도가 다소 완화되면서 가채점 점수에도 상승이 있었다. 다만 최근 4년간의 가채점 점수에서는 두 번째로 저조한 기록을 보이며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음을 나타냈다.

지난달 24일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더 쉬웠다는 의견이 7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 4.2%는 지난해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14.8%가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비슷했다”는 35.4%, “쉬웠다”는 37.5%, “훨씬 쉬웠다”는 4.2%의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체감난도 평가는 가채점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의 가채점 평균점수의 구간별 비율을 고득점순으로 살펴보면 90점 이상 2.1%, 85점 이상 90점 미만 4.2%, 80점 이상 85점 미만 14.6%, 75점 이상 80점 미만 31.3%, 70점 이상 75점 미만 37.5%, 65점 이상 70점 미만 4.2%, 60점 이상 65점 미만 2.1%, 50점 이상 55점 미만 2.1%, 40점 미만 2.1%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85점 이상 90점 미만 3.7%, 80점 이상 85점 미만 5.6%, 75점 이상 80점 미만 29.6%, 70점 이상 75점 미만 40.7%, 65점 이상 70점 미만 9.3%, 60점 이상 65점 미만 3.7%, 55점 이상 60점 미만 1.9%, 50점 이상 55점 미만 1.9%, 45점 이상 50점 미만 1.9%, 40점 미만 1.9%로 분포했다.

통상적으로 합격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8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은 지난해 9.3%에서 20.9%로 증가했다. 다만 2021년의 28.4%, 2022년 49.2%에 비해서는 저조한 기록이다. 7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 64.2%, 2022년 77.3%에 비해서는 낮지만 지난해의 38.9%보다는 높은 52.2%를 기록했다. 70점 이상 득점자의 경우 2021년 89.6%, 2022년 93.1%, 지난해 79.6%, 올해 89.7% 등의 비율을 보였다.

설문을 통해 도출된 수치상으로 올해 변리사 1차시험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자발적 참여와 익명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의 특성과 일부 오응답 등이 나올 수 있는 점, 전체 응시자 수에 비해 설문 참여자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2021년 67명, 2022년 57명, 2023년 54명, 2024년 48명)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합격선 등락 여부 및 폭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설문결과는 수험 준비를 위한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고로 최근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2016년 75점 △2017년 70.83점 △2018년 74.16점 △2019년 77.5점 △2020년 80.83점 △2021년 76.66점 △2022년 81.66점 △2023년 70.83점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자연과학개론이 응답자 91.7%의 선택을 받으며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이어 민법개론과 산업재산권이 각 4.2%의 선택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62.5%, 민법개론 37.5%의 비율을 보였으며 자연과학개론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반응 및 가채점 점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꼽힌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아주 어려웠다”, 37.5%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37.5%, “쉬웠다”는 18.8%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2.1%로 집계됐다.

산업재산권법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2.1%, 90점 이상 95점 미만 18.8%, 85점 이상 90점 미만 20.8%, 80점 이상 85점 미만 22.9%, 75점 이상 80점 미만 14.6%, 70점 이상 75점 미만 10.4%, 65점 이상 70점 미만 2.1%, 60점 이상 65점 미만 2.1%, 55점 이상 60점 미만 2.1%, 50점 이상 55점 미만 2.1%, 40점 미만 2.19%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5점 이상 3.7%, 90점 이상 95점 미만 20.4%, 85점 이상 90점 미만 27.8%, 80점 이상 85점 미만 20.4%, 75점 이상 80점 미만 5.6%, 70점 이상 75점 미만 5.6%, 65점 이상 70점 미만 3.7%, 60점 이상 65점 미만 1.9%, 55점 이상 60점 미만 5.6%, 50점 이상 55점 미만 3.7%, 40점 이상 45점 미만 1.9% 등의 분포를 보였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지난해 72.3%에서 64.6%로 줄었지만 70점 이상은 83.5%에서 89.6%로, 60점 이상은 89.1%에서 93.8%로 증가한 결과다.

이번 산재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디는 평이했는데 특허는 시험장에서 체감상 술술 풀린 것에 비해 채점 시 오답이 다소 있었다”, “특별한 함정 문제 같은 것은 없었다”, “풀 때는 어려웠는데 점수는 잘 나왔다”, “조문과 판례를 조화롭게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법개론의 체감난이도 평가는 보통이거나 쉬웠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한 모습이었다.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6.3% “어려웠다” 35.4%, “보통” 45.8%, “쉬웠다” 10.4%, “아주 쉬웠다” 2.1% 등으로 평가했다.

민법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6.3%, 90점 이상 12.5%, 85점 이상 90점 미만 10.4%, 80점 이상 85점 미만 35.4%, 75점 이상 80점 미만 12.5%, 70점 이상 75점 미만 2.1%, 65점 이상 70점 미만 12.5%, 60점 이상 65점 미만 2.1%, 55점 이상 60점 미만 2.1%, 50점 이상 55점 미만 2.19%, 40점 미만 2.1%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95점 미만 3.7%, 85점 이상 90점 미만 9.3%, 80점 이상 85점 미만 25.9%, 75점 이상 80점 미만 25.9%, 70점 이상 75점 미만 22.2%, 65점 이상 70점 미만 3.7%, 60점 이상 65점 미만 3.7%, 55점 이상 60점 미만 1.9%, 45점 이상 50점 미만 1.9%, 40점 미만 1.9%였다.

90점 이상 득점자는 3.7%에서 18.8%로 급증했고 80점 이상도 38.9%에서 64.6%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70점 이상은 87%에서 79.2%로 감소하는 등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민법개론 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낸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많이 틀렸다. 점수가 작년에 비해 그리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작년에 어려워서 대비를 많이 했는데 훨씬 쉬웠고 최신 판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중요 판례나 조문 위주로 나와 무난하게 쉬웠다”, “물권법이나 채권법은 쉬운 편이었는데 민법총칙은 지문의 지엽적이고 괴상한 정도가 사법시험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자연과학개론은 가채점 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이번 자연과학개론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62.5%, “어려웠다” 20.8%, “보통” 14.6%, “쉬웠다” 2.1%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열의 여덟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결과다.

이번 자연과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85점 이상 90점 미만 2.1%, 80점 이상 85점 미만 2.1%, 75점 이상 80점 미만 4.2%, 70점 이상 75점 미만 12.5, 65점 이상 70점 미만 29.2%, 60점 이상 65점 미만 16.7%, 55점 이상 60점 미만 16.7%, 50점 이상 55점 이상 8.3%, 45점 이상 50점 미만 4.2%, 40점 이상 45점 미만 2.1%, 40점 미만 2.1%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85점 이상은 없었으며 80점 이상 85점 미만 1.9%, 75점 이상 80점 미만 5.6%, 70점 이상 75점 미만 11.1%, 65점 이상 70점 미만 11.1%, 60점 이상 65점 미만 25.9%, 55점 이상 60점 미만 25.9%, 50점 이상 55점 이상 3.7%, 45점 이상 50점 미만 3.7%, 40점 이상 45점 미만 7.4%, 40점 미만 3.7% 등의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80점 이상 득점자가 1.9%에서 4.2%로 70점 이상이 18.6%에서 20.9%로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지만 60점 이상 득점자는 55.6%에서 66.8%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상 이번 자연과학개론 시험도 지난해 못지않게 높은 난도를 보였음을 방증한다.

이번 자연과학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생물과 지구과학은 합리적인 문제였으나 최근 들어 물리, 화학에 계산 문제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다”, “생물은 너무 쉬웠고 지학은 1~2문제가 까다로웠다. 생물, 지학에서 시간 걸릴 문제가 없어 물리, 화학에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있었고 배제한 단원 외에는 모두 풀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생물, 지구는 평이하나 간혹 함정 선지가 몇 개 있었으며 지엽적인 상식 문제도 간혹 있었다. 물리, 화학은 난도도 높고 시간이 매우 부족했으며 함정 선지까지 팠다. 평소 물리나 화학에 자신 있는 사람도 3~4개는 찍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 화학에서 풀이 시간을 고려한 출제가 필요하다”, “생물은 쉬운 편이었고 지학은 난도가 올라갔으며 물리, 화학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며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산재법은 조문 위주로 평이하게 냈고 민법은 적당한 수준이었지만 작년 민법이 워낙 어려워 쉽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연과학 물리, 화학이 풀이를 하기 힘들어 누가 더 잘 찍냐에 따라 점수가 바뀌는 상황이라 아쉽다”, “자연과학은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 느낌이다” 등으로 출제 개선을 바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슬슬 낡은 법조문 틀린 그림 찾기 문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물리, 화학이 찍는 게 나을 정도로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도록 나오면 오히려 과학을 하는 메리트를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한다”, “화학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로 냈으면 한다” 등의 바람도 전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3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2차시험 원서접수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0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