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제문항과 논점

(1) 2024년(제61회) 변리사 민법시험의 경우, 출제문항은 예년과 동일하게 총 40문제 중 민법총칙 12문, 물권 12문, 채권총칙 8문, 채권각칙 8문이 출제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출제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출제경향

(1) 기본 판례와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었고, 최신판례가 거의 출제되지 않은 점은 올해 변호사시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므로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몇 개의 판례가 생소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다른 지문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신의칙은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례(대판 2021.6.10. 2021다207489)는 민법의 기본원리에서 그 취지가 논의되었고,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대판 2003.4.11. 2002다63275),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판례(대판 2018.10.25. 2017다272103),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판 1995.7.28. 94다19129) 등은 과거에는 가끔 출제되어 판례집과 판례강의에서 다루었으나 근래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판례들이었습니다.

나아가 민법에서 다루지 않는 긴급피난에 관한 판례, 즉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판 1981.3.24. 80다159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시 피담보채권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가등기담보법 제16조, 서울민사지법 1986.1.10. 85다476 참고) 등이 출제된 것은 의외입니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에, 복위임의 제한규정(제682조 2항)에서 복대리의 규정(제121조)을 준용하므로 “복대리의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 지는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지게된다는 점, 즉 준용규정이 출제된 것도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함성배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 광운대학교 강사
- 고려대학교 강사(석탑강의상 수상)
- (현)국제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 (현)한빛변리사학원 민법 전임강사

<저서>
- 변리사 알짜민법
- 변시 객관식 민법
- 변시민법 기출문제 400제
- 최근10년 민법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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