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준 3618명 접수…전년대비 22명 ↓
1차, 2월 24일 실시…3월 27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률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10시 기준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는 36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2명이 감소된 규모로 원서접수 취소가 지속되고 통상 100~200명 수준으로 접수 취소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지원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변리사시험은 지난 2007년까지 5천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인기 시험이지만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줄었다.
연도별 지원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 △2015년에는 3569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2009년 3722명 ▲2010년 4122명 ▲2011년 3921명 ▲2012년 3650명 ▲2013년 3473명 ▲2014년 3350명 ▲2015년 3180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1차와 2차시험 원서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던 것을 별도 시행으로 변경한 ▲2016년에는 1차시험에 3569명이 지원했으며 2차시험에는 1251명이 지원하며 반등했다. 1차시험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00여 명이 증가한 셈이다. ▲2017년에도 기세를 이어 300명가량이 더 늘며 3816명이 경쟁을 치렀다. 2차시험에는 1,300명이 출원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3609명이 출원(2차 1254명)하며 다시 지원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3232명(1241명)이 지원하며 감소폭이 커졌으며 ▲2020년에도 3055명(1209명)이 출원, 감소세가 계속됐다.
반등이 시작된 것은 ▲2021년으로 3380명(1193명)이 지원해 325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증원이 이뤄졌고 ▲2022년에도 333명이 늘어난 3713명(1160명)이 지원하며 인기몰이를 했으나 ▲지난해 3640명(1184명)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지원자가 감소했다.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1차시험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1차시험 지원자 수가 당락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세무사, 노무사시험 등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을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가량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5.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3640명 중 3312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한 결과다. 최근 변리사 1차시험 경쟁률은 2018년 4.94대 1, 2019년 4.74대 1, 2020년 4.21대 1 등 지원자 감소와 함께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4.95대 1, 5.56대 1로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1차시험은 오는 2월 24일 실시된다. 합격자는 3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0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10.83점이나 하락한 70.83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합격선 폭락은 모든 과목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5.2%가 전년도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14.8%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비슷했다거나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가채점 점수도 전년도보다 고득점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최근 기준으로 합격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8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은 2022년 49.2%에서 9.3%로 급감했으며 2021년의 28.4%에 비해서도 확연히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7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해도 2021년 64.2%, 2022년 77.3%에 비해 크게 낮은 38.9%에 그쳤다. 70점 이상 득점자의 경우 2021년 89.6%, 2022년 93.1%, 지난해 79.6%로 격차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가장 비중이 적었다.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각 과목의 응시자 평균 점수와 과락률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산업재산권법도 평균 점수는 61.36점에서 56.53점으로 하락했고 과락률은 27.23%에서 28.74%로 상승했다.
점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과목은 민법개론이었다. 민법개론의 평균 점수는 2022년 65.42점에서 50.57점으로 무려 14.85점이나 떨어졌다. 과락률은 17.54%에서 34.6%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며 합격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역대급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받은 자연과학개론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연과학개론의 평균 점수는 45.4점으로 2022년의 54.27점에 비해 8.87점 떨어졌으며 과락률은 19.94%에서 31.63%로 올랐다. 경쟁률 완화가 예상되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