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21년 2월에서 2023년 3월 사이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공무직)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 9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A노총 소속 광주지자체노조위원장, a지부장, 조합원 등 3명을 채용장사 협의로 송치했다.

#) 경기 남부 화성동탄경찰서는 B시 문화재단 경력 채용 관련 재단의 채용 경력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B시청 감사관실 업무를 방해한 B시 공무원 및 문화재단 직원 등 총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 대구광역수사대는 2022학년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 있어 서로 담합을 하거나 제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900여 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0여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민간 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행했다.
 

또 단속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기서 채용 장사란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를,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이란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를, 채용·인사 업무방해란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가항목 고의 누락·변경 등을 일컫는다.

특별단속 결과,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진행한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는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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